▶ 의원들, 미 이라크전 전투병 파병요청등 질의
▶ 주미대사관 국정감사
선준영 주 유엔대사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 시기를 내년 1월경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선 대사는 1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주미 한국대사관과 유엔 한국대표부에 대한 합동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우방국 지지 확보 ▲사막이라는 기후조건 ▲군 동원 문제 ▲아랍권의 금식월인 라마단이 11월3일부터 12월4일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들어“유엔 내에서는 내년 1월초 공격이 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지난해 9.11 테러사건의 여파로 취소돼 2년만에 주미 대사관에서 치러진 이번 국감에서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관련 한국측에 협조요청을 했는지 여부,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방북등과 관련 한미 공조체제에 이상이 없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다.
또 최성규 전 총경의 미 도피 의혹, 재미동포 사회의 친북단체 현황, 김채곤씨 사면문제등 미주 한인들의 관심사에 대한 질문도 쏟아져 나왔다.
한나라당의 맹형규, 김종하 의원은 미국이 이라크 공격과 관련해 한국측에 참여요청을 했는지와 만일 참여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를 묻고 대북정책과 관련 한미공조 복원방안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같은 당의 김용갑 의원은“부시 대통령의‘악의 축’ 발언, 파월-백남순 회담을 사전 예측하지 못한 것 아니냐"며 대미 정보수집과 양국 외교채널에 문제가 없는지를 양성철 대사에 따졌다. 그는 또 최성규 전 총경의 미 도피 방조의혹과 관련, 뉴욕 총영사관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최 전 총경의 소재지를 파악 유무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양성철 대사는“구체적 (전투병 파병)요청은 없었고 그럴 단계도 아니다"라고 밝히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또“최 전총경의 은신처는 알지 못한다"면서“소재파악을 위해 정기적으로 미측에 문의중"이라고 예봉을 피해나갔다.
당내 강경 우파인 김 의원은 이어 동포사회의 친북단체들이 자생적인가, (북한의) 조종을 받는 조직인가를 묻고 또 기존 한인단체들과 갈등은 없는지를 캐물었다.
이에 홍기철 정무2 공사는 “친북단체는 이산가족이나 방북 경험자를 중심으로 결성됐으며 워싱턴 지역의 경우 사상적으로 극렬한 성향의 단체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남북정상회담 이후 친북조직의 강화 움직임은 있으나 기존 단체와의 갈등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의 박상천 의원도 미국의 대 이라크전 수행을 위한 전투병 파병 요청 가능성을 묻고 재외동포법 시행 이후 시민권 취득율 변화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양성철 대사는“미 시민권자도 국내 재산권 보호가 가능해져 시민권 취득이 촉진되고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증가수치는 답변하지 못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한국이 차세대 전투기로 성능이 우수한 프랑스의 라팔 기종을 제껴놓고 미국의 F-15기를 선택한 이유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에 맞는 무기를 구입하려는 것이 아니었느냐"고 추궁했다.
한편 한나라당의 홍사덕 의원등 여야 의원들은 96년 국가기밀 유출혐의로 체포돼 복역중인 김채곤(로버트 김)씨 문제에 대해 언급, 김씨의 석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이날 하루만에 끝난 국정감사에는 민주당에서 이창복(반장)·박상천·추미애 의원, 한나라당에서 홍사덕·김종하· 김용갑·맹형규 의원이 참가했다. 대사관에서는 양 대사 외에도 문봉주 정무1, 홍기철 정무 2, 오행겸 경제, 오수동 공보공사, 문영한 국방무관, 이현주 총영사, 김왕복 교육관 등이 현황보고와 함께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나섰다.
통외위 국감단은 다음 국감공관인 주 캐나다 대사관으로 18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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