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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항소법원 판결
미 연방 제5순회 항소법원은 미국내에서 불법체류자를 운반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추방된 뒤 재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돼 연방 텍사스지방법원에서 37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하이미 솔리스 캄포자노가 제기한 항소를 심의한 결과 12일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캄포자노는 불체자에게 교통편을 제공한 혐의로 이민재판을 받고 2000년 미국에서 추방됐으나 다음해 미국으로 밀입국하다 체포됐다. 그는 이어 2001년 9월 연방 텍사스지법에서 1차례의 불법입국혐의에 유죄를 시인했으나 법원은 캄포자노가 불법체류자에게 교통편을 제공한 전과가 ‘밀입국 알선죄’에 해당된다고 해석, 중형인 3년1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캄포자노는 불법체류자에게 교통편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밀입국 알선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을 재확인했다.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이 밀입국 알선 관련 중죄로 추방된 전과가 있는 외국인이 다시 밀입국을 시도하면 전과를 참작, 가중처벌을 내릴 수 있으며 이민법은 밀입국 알선 관련죄를 외국인을 밀입국 시키거나, 교통을 제공하거나, 은닉한 행위로 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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