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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불충분’보고서 유엔제출…내일부터 검토
27일 유엔 무기사찰단의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1차 사찰 보고서 제출로 사찰 기간 연장에 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국 언론들이 26일 사찰단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보고서 내용은 “60일 동안의 사찰 결과 대량살상무기의 개발ㆍ보유와 관련한 의문점이 많지만 결정적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로 요약된다. 사찰단은 안보리에 사찰 기간을 2개 월 이상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 러시아, 중국은 “사찰 결과가 미흡하므로 사찰단에 시간을 더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보조를 맞춰 온 영국도 사찰 기간 연장 쪽으로 돌아섰다.
반면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26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미국의 단독 군사 행동 가능성을 거론하며 시간을 더 줄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화생방무기 등 구체적인 증거물은 찾지 못했지만 무기 개발 관련 과학자들의 인터뷰 거부 등 이라크의 비협조도 유엔 결의 1441호가 규정한 ‘중대한 위반’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사찰 기간 연장 여부는 2월 초에나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15개 회원국은 29일부터 사찰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시작해 사찰 결과를 중대한 위반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와 사찰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찰 연장안이 상정될 경우 미국은 비토권을 행사해 저지할 수 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국내외의 강한 반전 여론에 밀린 미국이 사찰 연장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전쟁 명분을 얻기 위해 이미 수 개 월을 지체한 미국이 사찰단에 시간을 더 주면서 외교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라크에 대한 군사 위협을 계속하며 최선의 공격 시점을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독일 일간 디 벨트는 영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영국이 사찰 기간을 3월 1일까지 연장해 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문선기자
27일 유엔 무기사찰단의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1차 사찰 보고서 제출로 사찰 기간 연장에 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국 언론들이 26일 사찰단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보고서 내용은 “60일 동안의 사찰 결과 대량살상무기의 개발ㆍ보유와 관련한 의문점이 많지만 결정적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로 요약된다. 사찰단은 안보리에 사찰 기간을 2개 월 이상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 러시아, 중국은 “사찰 결과가 미흡하므로 사찰단에 시간을 더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보조를 맞춰 온 영국도 사찰 기간 연장 쪽으로 돌아섰다.
반면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26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미국의 단독 군사 행동 가능성을 거론하며 시간을 더 줄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화생방무기 등 구체적인 증거물은 찾지 못했지만 무기 개발 관련 과학자들의 인터뷰 거부 등 이라크의 비협조도 유엔 결의 1441호가 규정한 ‘중대한 위반’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사찰 기간 연장 여부는 2월 초에나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15개 회원국은 29일부터 사찰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시작해 사찰 결과를 중대한 위반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와 사찰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찰 연장안이 상정될 경우 미국은 비토권을 행사해 저지할 수 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국내외의 강한 반전 여론에 밀린 미국이 사찰 연장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전쟁 명분을 얻기 위해 이미 수 개 월을 지체한 미국이 사찰단에 시간을 더 주면서 외교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라크에 대한 군사 위협을 계속하며 최선의 공격 시점을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독일 일간 디 벨트는 영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영국이 사찰 기간을 3월 1일까지 연장해 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문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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