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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형 가이드라인 이견
4일 미 연방 남부지원 24A 코트에서 열린 스티브 김 최종 선고공판은 예정시간을 2시간 넘긴 낮 12시30분 개정됐으나 판사와 검사의 구형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견으로 오는 22일로 연기됐다.
폭력행위(Assault)와 불법무기 소지죄로 김씨를 기소한 검찰은 이날 김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정상을 참작, 동형범죄 사건의 최저 구형 가이드라인인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로버트 P. 페터슨 판사가 검찰의 이같은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이드라인 규정자료를 요구하면서 공판이 지연되기 시작했다.
결국 판사가 요구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검찰측은 오는 18일까지 서면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스티브 김에 대한 최종 공판은 22일(월) 오전 9시30분 미 연방 남부지원(Pearl St. 500) 24A에서 다시 열린다.
로버트 P. 페터슨 판사는 이날 이례적으로 스티브 김의 다양한 군 복무경력을 열거하며 구형에 정치적 입장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검찰측에 구형 가이드라인에 대한 규정을 요구했다. 또한 스티브 김 돕기 뉴욕 후원회가 제출한 탄원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했으며 6,120명의 서명이 담긴 스티브 김 구명을 위한 서명서와 서병선 사무총장이 제출한 탄원서를 법정기록으로 인정했다.
한편 스티브 김은 이날 최후 변론을 통해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미국과 유엔이 나서야 한다며 북녘 땅에 자유와 인권이 살아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해 방청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스티브 김 돕기 뉴욕후원회 임형빈 고문은 22일 열리는 최종공판에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공판에는 탈북난민보호뉴욕협의회와 스티브 김 돕기 뉴욕 후원회 회원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시카고 후원회 김창범 위원장이 동행했다. 문의; 212-567-6919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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