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재외동포 법률상담 코너 인기
▶ 출입국.국적.재외동포법 무료 온라인 상담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남자측의 요구로 합의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적은 취득하지 못했는데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법무부가 운영하는‘재외동포 법률상담’ 코너가 평소 모국의 법적 절차를 몰라 고민해온 미주동포들에 인기를 끌고 있다.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의 재외동포 코너에는 하루 평균 3-4건씩 국적, 출입국, 체류심사 등 궁금증을 묻는 동포들의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이 코너에서 다루는 법률 상담 내용은 크게 ▲재외동포법 ▲출입국 및 체류 ▲국적등 세 부문.
재외동포법과 관련해서는 F-4 사증, 거소신고 등이 주를 이루며 출입국 부문은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불법체류 등을 다루고 있다. 국적과 관련해서는 취득, 상실, 선택, 이중국적, 귀화 등에 관한 문의가 대부분이다.
법무부에서는 동포들의 온라인 문의가 있으면 이른 시일내에 이 코너를 통해 답변을 주고 있다. 또 팩스(82-2-504-1378)를 통한 상담도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이나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취급하지 않는다.
이 코너가 인기를 끄는 또다른 요인은 법무부 소관 업무 외에도 동포들이 모국내 법적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정부 사이트를 일목요연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병역, 부동산, 호적, 세금등에 관해 상담할 수 있는 소관부처와 담당부서의 웹사이트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있어 편리하다.
훼어팩스의 김 모씨는“한국에 소유한 부동산을 처리할 일이 생겼지만 법적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답답했는데 이 코너를 통해 궁금증을 손쉽게 해결했다고 말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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