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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티서비스 축소, 채무변제 2026년까지
대부분의 오렌지카운티 주민들은 벌써 잊어버린 일이겠지만 어제(6일)는 오렌지카운티가 파산한 지 10년째 되는 날이었다.
1994년, 당시 카운티 재무관이었던 로버트 시트론은 위험한 투자로 카운티 정부, 시정부, 교육구 기금 등 16억달러를 날려, 오렌지카운티는 미 역사상 최대의 지방자치 파산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 물론 시트론의 의도는 카운티를 파산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었다. 이자율이 낮은 점을 이용, 공공기금을 고수익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차액으로 카운티 정부의 재정을 돕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자율이 인상되면서 그의 계획은 크나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
사람들은 부유한 공화당원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알려진 오렌지카운티가 파산한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고 또 일부에서는 파산으로 예산이 절감되고 그로 인해 범법자 증가 등 여러 가지 사회 부작용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결론부터 말하면 다행히도 비관론자들의 예측은 빗나갔다. 파산 직후 정크본드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던 카운티 정부 채권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신용평가를 받고 있고 돈을 잃었던 기관들은 대부분 돈을 되돌려 받았다.
하지만 오렌지카운티 주민들에 대한 카운티 정부 서비스는 크게 축소됐다. 빚을 갚기 위해 파산 다음해인 1995년과 96년 발행한 10억달러어치의 카운티 채권 변제로 매년 9,000만달러가 나가고 아직도 8억1,000만달러가 빚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그 빚은 2026년까지 갚게 되어 있다).
빚으로 나가는 돈들은 그렇지 않았다면 공원 화장실을 고치고, 도로를 재포장하고, 산길을 내고, 알콜 중독자를 수용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등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쓰여질 돈이었다. 한 예로 파산 전 카운티 도로는 5년마다 재포장 공사를 했다. 지금은 7년에 한번씩이다. 모든 분야에서 예산 절감이 실시되고 있지만 특히 웰페어 프로그램, 메디칼, 포스터 케어 등을 담당하는 소셜 서비스 분야에서는 거의 9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감원 당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소셜 서비스 분야뿐 아니라 모든 카운티 공무원들은 일이 가중되었다. 파산 이후 공무원은 2,000명이 줄었다가 현재는 17만546명으로 늘어났다. 94년에 비하면 2% 증가한 수치이지만 그 동안 인구는 16%가 늘었다.
빚을 모두 갚을 때까지 카운티는 계속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렌지카운티는 잘 굴러가고 있고, 파산이 가져다 준 한가지 좋은 점이 있다면 중요한 일에 초점을 맞추어 절약하는 법을 배운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말한다.
대부분의 오렌지카운티 주민들은 벌써 잊어버린 일이겠지만 어제(6일)는 오렌지카운티가 파산한 지 10년째 되는 날이었다.
1994년, 당시 카운티 재무관이었던 로버트 시트론은 위험한 투자로 카운티 정부, 시정부, 교육구 기금 등 16억달러를 날려, 오렌지카운티는 미 역사상 최대의 지방자치 파산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 물론 시트론의 의도는 카운티를 파산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었다. 이자율이 낮은 점을 이용, 공공기금을 고수익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차액으로 카운티 정부의 재정을 돕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자율이 인상되면서 그의 계획은 크나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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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다행히도 비관론자들의 예측은 빗나갔다. 파산 직후 정크본드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던 카운티 정부 채권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신용평가를 받고 있고 돈을 잃었던 기관들은 대부분 돈을 되돌려 받았다.
하지만 오렌지카운티 주민들에 대한 카운티 정부 서비스는 크게 축소됐다. 빚을 갚기 위해 파산 다음해인 1995년과 96년 발행한 10억달러어치의 카운티 채권 변제로 매년 9,000만달러가 나가고 아직도 8억1,000만달러가 빚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그 빚은 2026년까지 갚게 되어 있다).
빚으로 나가는 돈들은 그렇지 않았다면 공원 화장실을 고치고, 도로를 재포장하고, 산길을 내고, 알콜 중독자를 수용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등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쓰여질 돈이었다. 한 예로 파산 전 카운티 도로는 5년마다 재포장 공사를 했다. 지금은 7년에 한번씩이다. 모든 분야에서 예산 절감이 실시되고 있지만 특히 웰페어 프로그램, 메디칼, 포스터 케어 등을 담당하는 소셜 서비스 분야에서는 거의 9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감원 당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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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모두 갚을 때까지 카운티는 계속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렌지카운티는 잘 굴러가고 있고, 파산이 가져다 준 한가지 좋은 점이 있다면 중요한 일에 초점을 맞추어 절약하는 법을 배운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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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사람들
more![[인터뷰] “뉴스의 핵심 짚어내 해설… 신뢰감 소중”](http://mimg.koreatimes.com/200/120/article/2025/06/17/20250617193624685.jpg "[인터뷰] “뉴스의 핵심 짚어내 해설… 신뢰감 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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