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와 비교해 본 ‘캘리포니아 주민의 삶’
정부 규제는 많고 혜택은 적어
1인당 도로개선비용 전국 꼴찌
지난해 7월1일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에는 3,589만3,799명이 모여 살고 있다. 주별로는 50개 주 중 1위고 미 전체 인구의 12%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현재 생활 환경은 어떨까.
‘납세자 네트웍’이 8일 발표한 ‘2005년 50개 주 비교’ 책자를 통해 캘리포니아 주민의 삶을 살펴본다. 납세자 네트웍은 연방 센서스국, 상무부 등이 펴낸 각종 자료를 모아 비교 분석을 했다.
■소득 10위권, 집값은 1위
2003년 기준으로 주택 중간 가격은 33만4,426달러로 1위다. 집값이 비싸니 렌털 비용도 높아 평균 890달러로 1위다. 주택 소유 비용도 1,660달러로 3위다.
그러나 2003년 중간 가정 소득은 5만6,530달러로 14위(1위 뉴저지·7만263달러), 1인당 소득은 3만3,403달러로 11위(1위 워싱턴DC·4만7,305달러)다. 빈곤층 비율도 13.4%로 19위다.
■앞서가는 산업
캘리포니아가 2004년에 생산해 수출한 총액은 1,099억달러로 텍사스에 이어 2위다. 지난해 주 기술·과학 지수도 평균 52.64보다 높은 78.66으로 2위다. 2003년 특허 발행도 2만2,079건으로 2위 뉴욕(6,921건)을 한참 앞지른 1위다.
농업 생산량도 에이커당 313달러로 1위로 캘리포니아는 산업의 선두 주자다.
■세금 부담율과 공무원 수
세수 부담율은 20위권이다. 5만달러를 버는 4인 가정은 2003년에 주, 지방세로 4,245달러를 내 8.5%로 21위다. 1인당 주, 지방 재산세는 893달러(2001∼02년)로 29위다. 소득 대비 주, 지방세 부담율은 9.8%(26위)다.
세금이 적은 탓인지 공무원 수도 적다. 주민 1만명당 주, 지방 정부 공무원은 437명(43위)으로 1위 워싱턴DC(742명), 2위 와이오밍(730명)에 많이 처져있다. 반면 공무원 1인당 연봉은 5만6,047달러로 1위 워싱턴DC(5만6,145달러)에 약간 처진 2위다.
공립학교 교사 수도 마찬가지다. 공립학교 12학년의 경우 교사 한 명당 학생 21.2명으로 49위. 그러나 교사 1인당 연봉은 5만8,287달러로 1위.
■정부 혜택 적고 간섭 많다.
2003회계연도에 1인당 연방 정부 지출은 5,878달러(36위)로 1위 알래스카(1만1,746달러)의 절반 정도다. 2004년 1인당 연방 보조금도 18.12달러로 1위 알래스카(808.13달러)의 2% 수준이다.
2004년 스몰 비즈니스 생존 지수는 59.91로 50위였다. 그만큼 주 정부가 스몰 비즈니스에 주는 부담이 많다는 뜻이다. 주 정부의 경제 자유 규제도도 6.1(43위)로 1위 델라웨어(8.4)와 차이를 보였다.
■교통 지옥
주 정부가 각종 도로 개선에 쓰는 지출은 1인당 263.47달러로 50위 꼴찌였다. 그러다 보니 교통 상황 조건은 4.31로 49위에 처져있다. 반면 차선당 일일 평균 주행대수는 2만1,011대로 1위에 올라 차가 막혀 주민 1인당 연간 주행 마일은 8,953마일(41위)로 떨어진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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