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잘레스 국장 “아웃소싱 통해 기한내 반드시 처리”주목
연방 행정부감사국(GAO)이 지난 1월 2006회계연도 말까지 이민수속 적체를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연방이민귀화국(USCIS)의 약속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지적한 가운데 USCIS 에밀리오 곤잘레스 신임 국장이 오는 9월30일까지 적체를 반드시 해소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곤잘레스는 지난 해 10월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이민적체 해소 목표가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고 밝혔었다.
USCIS가 현재도 이민사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임시노동자 프로그램’(Guest Worker Program)이 신설될 경우 이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연방의회의 집중포화에 시달리고 있는 곤잘레스 신임 국장은 지난 7일” USCIS가 임시노동자 프로그램을 운영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아웃소싱을 통해서라도 이민 적체를 목표기한 내에 해소시킬 것”이라고 공언하고 나선 것이다.
곤잘레스 국장은 “우리는 의회가 임시노동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해도 이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신설될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라도 목표기한 내에 이민적체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적체해소를 위해 외부 민간기업에 아웃소싱을 이미 시작했으며 이 아웃소싱이 적체해소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며 단기간내에 대규모로 적체 해소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6일 공개된 이민적체 현황에 따르면 USCIS는 지난 12월 접수된 이민신청케이스보다 더 많은 9만5,747건을 해결해 월간 목표의 88.95%를 달성했으나 적체 증가 추세는 여전히 계속돼 지난 12월 한 달 동안 2만1,000여건이 증가했다. 현재 USCIS에 접수, 계류 중인 전체 이민신청 서류의 약 28%가 적체 케이스로 분류돼 있다.
한편 GAO는 지난 1월 발표한 한 보고서에서 USCIS가 2004년 1월 380만여건이던 적체케이스를 2005년 6월 120여 만 건까지 줄이는데 성공했으나 2006년 9월 30일까지로 약속한 목표는 달성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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