얽히고 설킨 소송

한인회 주변이 법정 소송으로 얽히고 설키고 있다. 최근 김병목씨가 김일진씨를 상대로 자신의 변호사 비용 2만달러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지난달 28일 제기했다. 또 세탁협회는 정병애 후보 후원회가 김일진 회원을 근거 없이 비방했다며 사과를 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지난달 25일 정기 이사회에서 결의했다(본보 4월29일자 샌디에고 뉴스 참조).
이 모든 소송에 정병애 후원회와 김일진씨가 관련돼 있다.
김병목씨의 변호사 밥 오틸리에 따르면 “김일진씨가 김병목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해 김병목씨는 그 동안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10월 한인회 선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선거 후 정병애 후원회 이름으로 라이온스와 김일진씨를 비방하는 신문광고가 각각 게재됐다. 그 후 라이온스와 김일진씨는 정 후보 후원회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서자경 변호사가 김일진씨와 라이온스 소송을 담당했다. 서 변호사는 본보와 인터뷰를 통해 재판지와 관련, 이 두 소송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잠시 철회하고 다시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틸리 변호사는 아직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병목씨는 전직 한인회장이며 당시 정 후보 후원회 소속으로 간주됐다. 김일진씨도 전직 한인회장이며 라이온스와 세탁협회 회원이다. 현재 장양섭 후보 선거대책 본부장도 맡고 있다.
한인회 관련 소송은 김남길 한인회장-이세중 이사장 갈등으로 시작됐다. 2004년 11월 당시 이사 7명이 김 회장의 회관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가처분 신청(TRO)을 했다. 한달여 후 재심리에서 법원은 TRO를 기각했다. 한인회는 양분됐다.
김 회장은 명예훼손 소송으로 반격했다. 더불어 한인회보에 대해 2005년 2월호 출판정지 TRO도 신청했다. 한인사회의 비난의 소리가 들끓었다. 한우회가 나서 한인회 통합에 성공, 관련 소송은 모두 취하됐다.
한인회 갈등은 그 뒤로 계속됐으나 소송은 없었다. 그로부터 8개월 후 차기 회장선거에 문제가 있다며 정병애 후보가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 당했다. 이 시점부터 6개월 이상 한인사회는 법정시비에 관한 뉴스를 접해야 했다. ‘김남길-이세중의 갈등에 의한 한인회 스트레스’에 이어 ‘28대 한인회장 소송 스트레스’가 한인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선거를 부정선거로 규정한 정 후보가 당선된 장양섭 후보의 1월 취임을 중지시키는 소송을 제기해 뜻을 이뤘다. 지루한 법적 심리가 이어졌고 민심도 사나워졌다.
재선거를 놓고 양측이 밀고 당기다가 지난 1월30일 법정중재를 통해 재선거 합의에 이르렀으나 세부조건으로 갈등이 증폭됐다.
이런 와중에 장 후보측이 정 후보의 조건을 거의 수용, 4월29일 재선거에 합의하고 법원이 이를 승인했다. 양측은 선거운동에 돌입했으나 선거를 잘 치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다.
그 의구심이 현실도 나타났다. 정 후보가 장 후보와 한인회가 법원이 인정한 합의사항을 따르지 않았다며 6월3일로 선거 연기를 요청, 이를 관철시켰다. 이들의 선거 캠페인은 다시 새 각오로 시작됐다. 이번이 벌써 3번째 선거전이다.
이런 일련의 법정사태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끼리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방식과 “이렇게 해서라도 고쳐나가야 한다”는 양 갈래가 있다. 물론 다수의 무관심도 있다.
향후 이런 상처가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한 교훈이 됐는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문종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