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한국시간) 오전 10시15분…특검 수사 기로
- 차량 도난 급증사태 현대·기아 또 피소
- 미 동부도 홍수… 뉴욕 지하철 물에 잠겨
- 한인 운전자 광란의 110마일 추격전 체포
- “AT&T 유선전화 중단” 가주의회서 법안 발의
- LA 올림픽 개막 ‘3년 앞으로’
close
- “Targeting Korean Companies”: Korean-American Banks Compete for Business
- “소셜연금 과지급… 끝까지 추적·환수”
- 은행권 2분기 호실적 JP모건 등 전망 상회
- “미 경기침체 가능성 낮아져”
- 트럼프 대통령, 700억달러 투자계획 발표
- 6월 물가 2.7% 반등 상승… ‘인플레 우려 고조’
close
- 일본에 사상 첫 3연패 무릎 꿇은 한국 축구
- 전반기 MLB 홈런 1위 롤리, 올스타 홈런더비도 우승
- ‘레알 마드리드 레전드’ 모드리치, AC밀란 입단
- 동아시안컵서 또 드러난 한일 격차… “한국축구 전체의 문제”
- 한국축구, 사상 첫 한일전 3연패…안방서 동아시안컵 내줘
- 첼시, 클럽 월드컵 우승… 파머 2골 1도움 원맨쇼
close
- [장준우가 만난 셰프들] 국수야? 파스타야? 이탈리안 셰프가 만드는 한국 전통 ‘난면’
- 슬기로운시니어생활 32회
- [장준우가 만난 셰프들] “진짜 한식은 지방에 있다”… 마산 ‘당일바리’ 사오는 사장
- 시니어 라이프의 새로운 기준, HeritAge PACE
- 슬기로운시니어생활 31회
- 채식은 맛이 없다?… 한국 유일 미쉐린 받은 ‘비건 레스토랑’
close
- ‘나’를 보여줄 결정적인 기회… 대학 입시 성공 열쇠 ‘에세이’
- 대학 학점 관리 신경 써야… 인생 진로 좌우하는 ‘열쇠’
- 합격률 이면의 진실, ED가 감추고 있는 것들
- 인문학 vs STEM 사이의 고민… ‘융합전공’이 해답
- UC 대학이 직접 알려주는 UC 에세이 주제별 작성 꿀 팁
- ‘4년제 대학·취업’외? 글쎄… ‘Z세대·부모’, 진로 정보 부족
close
- 툭하면 체하고 더부룩… ‘췌장암’ 의심되는 SOS 신호
- 비타민D 부족하면 치매? 여성 ‘이 유전자’ 없을 때만 해당된다
- “키보드에 진심인 편?” 손맛 살리다 손목 나갈라
- [진료실 밖 건강상식] 꾸준히 나빠지는 눈… 혹시 유전성 망막질환?
- 퇴치됐다던 ‘홍역’ 비상… 감염 피하는 5가지 최고의 방법
- 식단만 바꿔도 치매 위험 최대 28% 뚝
close
- [모국 단풍] 찬란한 단풍의 품에서 마음까지 붉게 물들다
- 안방에서 북유럽 구석구석을… 이완 맥그리거와 떠나는 바이크 여행
- 여성 권력·야망·사회 변화 탐구… “누가 권력을 쥐고 있는가?”
- 하늘부터 땅까지 보랏빛 천국… 동해 바다 대신 폐광 여행
- [새 영화]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는 정감 가는 프랑스 코미디’
- 남편ㆍ연인 모두에게 버림 받는 비극적 러브 스토리
close
- 날씨는 ‘핫’ 시장은‘냉랭’… “3분기 주택시장 어떨까”
- “명함만 보고 결정하면 안돼”…부동산 에이전트 선택법
- ULA Tax-LA 고가 부동산 거래시 주의
-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서 필수 용어 이해하기
- ‘30% 룰’이제 옛말… 적용 가능 대도시 고작 3곳
- “500달러만 투자해도”…집값 올려주는 DIY 리모델링
close
- 전원주, ♥연하남에 5천만원 뜯겨.. “베푼 게 아니라 당한 것” 팩폭 [돌싱포맨]
- ‘오징’오징어 게임’ 시즌2, 올해 에미상 후보 지명 불발
- 서현우, 버스 기사 폭행 말린 시민이었다 “사투리로 소리 질러”[틈만나면]
- 남보라, ‘어쩌다’ 신혼 2개월만 안타까운 고백.. “‘엑셀 이혼’, 남 얘기 갖지 않아 불편해요”
- 양치승, 4억 사기 피해 후폭풍..결국 폐업 발표 “환불 진행”
- 헌트릭스·플레이브에 AI밴드까지…주류로 우뚝 선 가상 가수들
close
이종호 <변호사>
지난주에 이어 토머스 최씨와 Byun’s Home Supply 사이에 있었던 소송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BHS’에서 물건을 훔친 것으로 오해받은 최씨는 두 명의 시큐리티가드로부터 폭행과 모욕을 당하고 경찰에 체포되기에 이르렀지만 하루 뒤에 부인이 가져온 보석금으로 풀려난 뒤 무죄가 밝혀진 경우이다.무죄로 밝혀진 최씨는 오해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과정에 대해 변호사비를 포함한 9,000달러를 손해배상으로 소송을 제기함과 더불어 시큐리티가드로부터 당한 구타와 회사를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 보상금(punitive damages)을 따로 청구했다.
재판에서 최씨는 ‘BHS’에서 물건을 도난 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책임자는 매니저인 폴 윤씨가 담당하고 있다고 했는데 폴 윤씨는 상대적으로 BHS에서 낮은 직책의 매니저라 하겠다.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BHS’의 시큐리티가드들의 행동이 악의가 충분했음을 발견했고 이는 곧 징벌적 손해 보상을 가능하게 했다. 배심원들은 최씨가 구타를 당한데 대해 보상금으로 20만달러를 받도록 결정했으며 그 외에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징계적 손해 보상으로 회사측이 지불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최씨의 징벌적 손해 보상은 다음 두 가지 이유에 근거한다. 첫째 최씨는 시큐리티가드들의 악의는 ‘BHS’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최씨는 시큐리티가드의 잘못된 행동이 ‘BHS’의 상부 책임자에게 이미 보고됐고 상부 책임자들은 이미 이 사실에 대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해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징벌적 손해 보상(punitive damages)은 희생자에 대한 단순한 보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처벌적 의미가 강하다 하겠다. 이는 의도적인 악의를 갖고 상대방을 괴롭힌 경우와 남을 사기치는 경우, 그리고 의도적으로 상대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등에서 처벌적 의미로서 배상을 강제한다.
회사나 업체 자체는 사악함이나 악의적인 상해 입힘이나 사기 등의 마음을 가질 수 없으므로 법적으로 징벌적 손해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처벌의 대상은 회사의 책임자이거나 회사 정강 수립에 책임이 있는 회사내의 권위자이다. 또한 회사내의 하부 직원이나 회사에 책임 권한이 없는 말단 직원의 행동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
최씨의 경우 ‘BHS’의 시큐리티가드의 행동 자체가 이유가 되어 징벌적 손해 보상이 내려졌던 것이 아니고 시큐리티가드의 행동을 보고 받은 회사의 책임자가 시큐리티가드를 징계하지 않고 그냥 두었다는 것은 그 회사의 책임자가 의도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용납한 것이 되므로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하지만 회사의 책임자가 자세한 상황을 완전히 보고 받았는지의 여부가 더 조사돼야 하므로 이 케이스의 경우 논쟁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하겠다.
(213)637-5632
로컬뉴스
more
사람·사람들
more
한국일보 안내광고
- 렌트/리스/하숙
- 구인구직
- 중고차
- 전문업체
- 스튜디어 $1,300
- 싱글+1Ba $900
- 사무실/서비스 업종
- 부에나팍 1BR APT
- 1Br+1Ba+1Pk
- 상가.병원.사무실
- 콘도 방2+화2 $2300
- 싸이프레스 단층식 타운홈
- 부에나팍 2층식 타운홈
- 1
한인 운전자 광란의 110마일 추격전 체포 - 2
“꼼짝 마”… CHP ‘암행순찰차’ 떴다 - 3
한인 모텔·식당 ‘마약 소굴 방치’ 피소 - 4
LA-뉴욕 고속열차 프로젝트 ‘시동’ - 5
“바이든, 좀 가만히 계세요”… “노출 자체… - 6
차량 도난 급증사태 현대·기아 또 피소 - 7
“AT&T 유선전화 중단” 가주의회서 법안 … - 8
빅토리아 이 총격 경관, 결국 책임 안진다 - 9
미 동부도 홍수… 뉴욕 지하철 물에 잠겨 - 10뉴욕주 저소득층 150만명 건강보험 상실
- 11
“엡스타인 리스트는 없다?”… 트럼프 지지자… - 12
LA 올림픽 개막 ‘3년 앞으로’ - 1360대 한인, 샤워장서 몰래 촬영하다 체포
- 14사람을 찾습니다 - 과거 뉴욕거주 경은영씨·성균관대 졸업 박정석씨
- 15
헬스장 몰카 한인 체포 벗은 남성 신체 촬영 - 16
워싱턴 연꽃축제 - 17
영주권 문호 ‘꽁꽁’… 일부 ‘역주행’ - 18
독립운동가 김창세 박사 네 아들 그들은 왜 … - 19한인2세 피해 속출하는데⋯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 ‘감감’
- 20
대림대 학생 3명 뉴욕한인회서 인턴 활동
- 21
인하대 뉴욕동문회, 하계 야유회 - 22
‘게릴라 폭우’ 워싱턴 강타…일부 도로 침수 - 23중국계 아내 가족살해 용의자 구치소서 자살
- 24
뉴욕베트남참전유공자전우회, 김석환 예비역 대… - 25VA 한인학생 3명, 내셔널 메릿 대학후원장학생에
- 26USC 재정난… 감원 등 대대적 긴축 예고 1
- 27“마사지업소, 주거 공간 인접하면 안돼”
- 28
‘K-편의점 축제’ 300여명 참석 - 29
장학기금 조성에 한마음 - 30뉴욕주 여름 ‘STEM 프로그램’ 흑인·히스패닉 우선 선발 폐지
오피니언
정숙희 논설위원에릭 사티, 짐노페디와 벡사시옹 사이
‘크고 아름다운 미국’
파리드 자카리아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 CNN ‘GPS’ 호스트 트럼프가 노벨평화상을 받는 방법
성영라 수필가 미주문협 부이사장 [수요에세이] 나만의 글 나다운 글을 꿈꾸며
김현수 / 서울경제 논설위원캐나다 ‘듀 라인’
문태기 OC지국장 정부 예산삭감 위기 잘 극복해야
민경훈 논설위원짜장면, 짬뽕, 라면 이야기
박홍용 경제부 차장 심각해지는 할리웃 엑소더스
- 박영실 시인ㆍ수필가
[화요 칼럼] 디아스포라 난민들
1/3
지사별 뉴스
빅토리아 이 총격 경관, 결국 책임 안진다
지난해 7월 뉴저지 포트리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던 한인 빅토리아 이(사진)씨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경찰에 대해 대배심의 불기소 결…
뉴욕주 여름 ‘STEM 프로그램’ 흑인·히스패닉 우선 선발 폐지
워싱턴 연꽃축제
무더운 여름,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난다. 워싱턴 DC 아나코스티아 강변에 위치한 케닐워스 국립수생식물원(Kenilworth Aquatic …
“마사지업소, 주거 공간 인접하면 안돼”
트럼프 “인니와 무역협상 타결…인니엔 19% 관세, 美엔 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인도네시아와의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한인 2세들에 ‘족쇄’… 공직 진출·취업 등 피해 속출하는데,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 발의조차 못했다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