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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예산국(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은 상원에 상정된 이민 개혁안이 통과되면 향후 5년간 매년 490억 달러, 10년 동안 1,270억 달러가 소요되며 10년간 세수입은 440억 달러가 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22일 발표했다.
의회예산국의 보고서는 이민 개혁안을 시행하는데 들어가는 대부분이 비용이 국경 수비대를 추가로 고용하고 구류시설을 설립하는 데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불법체류자들에게 단계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면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 공제나 각종 혜택 프로그램 비용으로 2007년 한 해에만 160억 달러, 향후 10년 동안 480억 달러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밖에 불체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혜택 명목으로 105억 달러, 저소득층을 위해 세금감면에 245억 달러가 투자된다. 이민 개혁안이 통과되면 소득세, 비자 수수료, 벌금 등으로 10년 간 440억 달러의 세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정책센터(IPC; Immigration Policy Center) 벤자민 존슨 사무총장은 의회예산국의 보고서에 대해 이민 개혁 법안이 통과되면 예산이 대부분은 국경에 울타리를 세우고 국경 수비 인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법 집행 비용으로 사용될 것”이라며 “불체자들에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법 집행(enforcement) 비용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회예산국은 상원의 이민 개혁안이 통과되면 2016년까지 총 1,600만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합법 체류신분을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가운데 950만명은 이미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거나 향후 10년 간 미국으로 유입될 이민자 인구이다. <김휘경 기자> A2
의회예산국의 보고서는 이민 개혁안을 시행하는데 들어가는 대부분이 비용이 국경 수비대를 추가로 고용하고 구류시설을 설립하는 데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불법체류자들에게 단계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면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 공제나 각종 혜택 프로그램 비용으로 2007년 한 해에만 160억 달러, 향후 10년 동안 480억 달러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밖에 불체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혜택 명목으로 105억 달러, 저소득층을 위해 세금감면에 245억 달러가 투자된다. 이민 개혁안이 통과되면 소득세, 비자 수수료, 벌금 등으로 10년 간 440억 달러의 세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정책센터(IPC; Immigration Policy Center) 벤자민 존슨 사무총장은 의회예산국의 보고서에 대해 이민 개혁 법안이 통과되면 예산이 대부분은 국경에 울타리를 세우고 국경 수비 인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법 집행 비용으로 사용될 것”이라며 “불체자들에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법 집행(enforcement) 비용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회예산국은 상원의 이민 개혁안이 통과되면 2016년까지 총 1,600만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합법 체류신분을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가운데 950만명은 이미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거나 향후 10년 간 미국으로 유입될 이민자 인구이다. <김휘경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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