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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줄었던 강력범죄, 살인사건 비율도 미 전역에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각 도시마다 살인사건 비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SF 게빈 뉴섬 시장은 12일 도시 폭력 사건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들의 야간통행금지(13세 이하, 자정부터 새벽5시까지)와 우범지대 순찰을 강화한다고 발표하였다. 정확한 시행날짜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현재 정책 시행에 따른 추가예산안을 결제하고 있다.
현재 SF살인사건은 66건, 이 추세로 올 연말까지 가면 과거 10년 중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빈 뉴섬시장은 “일련의 정책들이 범죄율을 줄여주기를 기대한다”며 “야간통행금지 정책이야말로 청소년들을 가족에게 돌려보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내 200여 도시에서 실시되고 있는 야간통행금지법이 범죄율을 낮추었다는 실제적인 어떤 통계나 자료는 없다. 오히려 이 통행금지법이 청소년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오클랜드시가 100명의 위험 청소년들을 직업훈련을 통해 교화시킨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에 반해 SF시는 통행금지와 아울러 보다 철저한 통제 감시정책을 내놓았다. 규제와 통제, 선도와 교육, 어떤 것이 과연 범죄율 감소에 효과가 있을지는 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신영주 기자> yjshin@koreatime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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