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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 미 이민정책 역행 비난
미 시민권이민국(USCIS)이 ‘시민권 신청비 인상’과 ‘신청서류 목록 추가’, ‘시민권 시험 강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시민권 신청규정 시행을 추진하고 있어 미국의 이민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USCIS는 2006년 말까지 ‘디지털 시민권 신청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으로 시민권 신청자가 100달러의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온라인 계정을 열도록 할 방침이며 지문 날인비용 70달러를 포함, 현행 400달러가 드는 시민권 신청비를 2007년 800달러까지 두 배 이상 인상할 계획이다. 또
한 내년부터 시민권 시험의 난이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USCIS의 시민권 신청규정 강화 방침은 기본양식 4장과 추가양식 2장으로 이뤄졌던 시민권 신청서류(N-400 양식)를 기본양식 10장에 추가양식 6장으로 늘어나게 하는 등 서서히 진행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민권 신청서 질문 가운데 출신국에서의 귀족신분 보유여부와
이전 배우자의 이름을 요구하는 등 비상식적인 질문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조셉 크라울리 연방하원을 비롯한 23명의 연방하원 의원들은 이달 3일 USCIS 에밀리오 곤잘레스 국장에게 새로운 시민권 신청 규정의 시행에 반대하는 서신을 발송, USCIS의 시민권 신청규정 강화에 반발하고 나섰다. 의원들은 이 서신을 통해 “미국은 그동안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이민자들에게 미국의 시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이민정책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USCIS가 최근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시민권 신청 규정은 미국의 이 같은 이민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신청비 인상’과 ‘신청서류 목록추가’를 반대했다.
이와 함께 미주봉사교육단체협의회와 청년학교는 전국의 이민자 단체들과 연대, USCIS 곤잘레스 국장에게 새로운 시민권 신청규정의 시행을 반대하는 서신을 발송하고 이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청년학교 문유성 사무국장은 18일 “USCIS의 새로운 규정은 수많은 저소득층, 저
학력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가로막게 될 것이다. 미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이민자가 평등한 권리와 책임을 갖지 못하게 하는 새로운 시민권 신청규정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A3
미 시민권이민국(USCIS)이 ‘시민권 신청비 인상’과 ‘신청서류 목록 추가’, ‘시민권 시험 강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시민권 신청규정 시행을 추진하고 있어 미국의 이민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USCIS는 2006년 말까지 ‘디지털 시민권 신청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으로 시민권 신청자가 100달러의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온라인 계정을 열도록 할 방침이며 지문 날인비용 70달러를 포함, 현행 400달러가 드는 시민권 신청비를 2007년 800달러까지 두 배 이상 인상할 계획이다. 또
한 내년부터 시민권 시험의 난이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USCIS의 시민권 신청규정 강화 방침은 기본양식 4장과 추가양식 2장으로 이뤄졌던 시민권 신청서류(N-400 양식)를 기본양식 10장에 추가양식 6장으로 늘어나게 하는 등 서서히 진행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민권 신청서 질문 가운데 출신국에서의 귀족신분 보유여부와
이전 배우자의 이름을 요구하는 등 비상식적인 질문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조셉 크라울리 연방하원을 비롯한 23명의 연방하원 의원들은 이달 3일 USCIS 에밀리오 곤잘레스 국장에게 새로운 시민권 신청 규정의 시행에 반대하는 서신을 발송, USCIS의 시민권 신청규정 강화에 반발하고 나섰다. 의원들은 이 서신을 통해 “미국은 그동안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이민자들에게 미국의 시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이민정책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USCIS가 최근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시민권 신청 규정은 미국의 이 같은 이민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신청비 인상’과 ‘신청서류 목록추가’를 반대했다.
이와 함께 미주봉사교육단체협의회와 청년학교는 전국의 이민자 단체들과 연대, USCIS 곤잘레스 국장에게 새로운 시민권 신청규정의 시행을 반대하는 서신을 발송하고 이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청년학교 문유성 사무국장은 18일 “USCIS의 새로운 규정은 수많은 저소득층, 저
학력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가로막게 될 것이다. 미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이민자가 평등한 권리와 책임을 갖지 못하게 하는 새로운 시민권 신청규정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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