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미국이 동아시아에서는 처음 갖는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 미국과 한국 내 고용창출을 증대시키고 양국 간 투자를 증진시킬 것입니다.”
이태식 주미대사는 4일 ‘한미 FTA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민주당 중진 짐 모랜 연방하원의원과 가진 토론에서 “이 협정으로 한미 양국간 관계는 정치, 경제적으로 균형이 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식 주미대사“연내비준 이끌어내겠다”
모랜 하원의원“노조반발등으로 어렵다”


이 대사는 “미국내 정치적 환경이 한미 FTA에 대해 비우호적이라는 모랜 의원의 의견에는 동감하지만 의회의 연내 비준이 불가능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보다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신민주당 코커스 소속 의원을 집중으로 설득시켜 연내 비준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에 따르면 신민주당 코커스에는 모랜 의원을 포함 70여명의 의원이 속해 있으며 이들 의원만 지지를 표한다면 한미 FTA는 비준된다.
이 대사는 “한미 FTA 비준에는 미하원의원 435표 중 230표가 필요한데 공화당 의원의 160표와 민주당 의원 70표를 확보한다면 가능하다”면서 “캘리포니아, 워싱턴 주 등 한국에 수출이 활발한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을 중심으로 지지표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모랜 하원의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 의회에서 연내 비준될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했다. 모랜 의원은 “한미 FTA는 노조의 반발, 한미 자동차 무역 불균형, 한국 측의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 반대 등으로 인해 연내 비준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치적 이유로 비준은 연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정치적 지지기반인 노조가 한미 FTA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는 한미 FTA에 대해 반대함은 물론, 이미 실시되고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마저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미 자동차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으로 한국은 미국에 1년에 70만대를 수출하는 반면 미국은 한국에 4천대를 수출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미 최대 자동차 업체인 포드와 크라이슬러는 한미 FTA에 대해 반대 입장이며 GM-대우와 연계해 한국 자동차 시장의 12%를 점유하는 GM은 현재 중립 입장이다.
한미 FTA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쇠고기 문제로 미 의회는 한국이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지 않으면 심의 자체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모랜 의원은 전했다.
지한파로 한미비자면제프로그램 법안에 지지를 보냈던 모랜 의원은 “한미 FTA에 대해 나는 아직 찬성이나 반대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면서 “쇠고기 문제가 타결되면 한미 FTA를 지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에 앞서 최석영 경제공사는 동포사회의 협조를 당부하며 “한미 FTA 비준은 정치일정상 한국에서는 5월말, 미국에서는 7월말 이전에 통과돼야 연내 타결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4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를 좋은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PNP포럼(대표 윤흥노)이 비엔나의 한미과학협력센터에서 마련한 이날 포럼에는 100여명이 몰려, 좌석을 가득 메우는 등 한미 FTA에 대한 동포사회의 관심을 반영했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