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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선 지난 1년간 138만명 실직했지만
주·지방정부서 16만여명 채용… 재정적자 부담
경기침체로 지난 1년간 민영부문에서 138만 일자리가 사라졌으나 주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지출을 오히려 늘리면서 공무원 채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경제분석국(USBEA)은 지난 한해동안 주정부와 지방정부에서 16만명의 공무원을 더 채용했다며 10월 한달 동안에도 민영부문에서는 26만3,000명이 감원된 반면 연방정부는 6,000명,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1만7,000명의 일자리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 및 시정부들이 돈을 빌려 쓰고 있기 때문으로 정부 지출이 지난 3·4분기동안 전년대비 7.4% 증가한 반면 세입은 같은 기간 2.6% 증가하는데 그쳤고 판매세 세입은 소비 위축으로 인해 0.6% 하락했다. 공채에 의존하는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으로 유권자들은 지난 4일 선거에 오른 670억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안 가운데 82%를 승인했다.
이같은 정부 지출은 불경기의 타격을 흡수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앞으로 세금을 인상하거나 지출을 줄이지 않을 경우 큰 예산 적자로 이를 전망이다. 전국주지사협회(NGA)는 올해 주정부들이 260억달러의 예산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경제가 예상대로 더 악화될 경우 더욱 급격히 부풀 수 있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등 여러 주에서는 심각한 예산 문제를 다루기 위해 특별 의회를 소집할 계획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경제 상황이 정부 감원이나 세금인상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연방정부에서 지방 정부를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보수 정책기관 카토 연구소의 예산분석가 크리스 에드워즈는 연방정부가 주정부들의 지나친 지출을 격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국 주지사협회의 레이 셰팍 디렉터는 주정부들이 거의 800억달러를 예비로 보유하는 등 불경기에 잘 대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주정부에 대한 예산 보조가 경기 부양에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한다”고 말했다.
<우정아 기자>
주·지방정부서 16만여명 채용… 재정적자 부담
경기침체로 지난 1년간 민영부문에서 138만 일자리가 사라졌으나 주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지출을 오히려 늘리면서 공무원 채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경제분석국(USBEA)은 지난 한해동안 주정부와 지방정부에서 16만명의 공무원을 더 채용했다며 10월 한달 동안에도 민영부문에서는 26만3,000명이 감원된 반면 연방정부는 6,000명,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1만7,000명의 일자리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 및 시정부들이 돈을 빌려 쓰고 있기 때문으로 정부 지출이 지난 3·4분기동안 전년대비 7.4% 증가한 반면 세입은 같은 기간 2.6% 증가하는데 그쳤고 판매세 세입은 소비 위축으로 인해 0.6% 하락했다. 공채에 의존하는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으로 유권자들은 지난 4일 선거에 오른 670억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안 가운데 82%를 승인했다.
이같은 정부 지출은 불경기의 타격을 흡수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앞으로 세금을 인상하거나 지출을 줄이지 않을 경우 큰 예산 적자로 이를 전망이다. 전국주지사협회(NGA)는 올해 주정부들이 260억달러의 예산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경제가 예상대로 더 악화될 경우 더욱 급격히 부풀 수 있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등 여러 주에서는 심각한 예산 문제를 다루기 위해 특별 의회를 소집할 계획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경제 상황이 정부 감원이나 세금인상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연방정부에서 지방 정부를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보수 정책기관 카토 연구소의 예산분석가 크리스 에드워즈는 연방정부가 주정부들의 지나친 지출을 격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국 주지사협회의 레이 셰팍 디렉터는 주정부들이 거의 800억달러를 예비로 보유하는 등 불경기에 잘 대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주정부에 대한 예산 보조가 경기 부양에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한다”고 말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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