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초 대포동 2호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화차에 실려 평양근교 군수공장을 출발하는 것이 위성에 포착되면서부터 북한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 때문에 전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되었다. 결국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9년 8월말과 2006년 7월초에 이어 세 번째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북한은 무모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상식 있는 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어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 시기에 미사일 발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는 첫째 새로 출범한 미국의 오바마 정부를 압박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북미 양자대화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미국과의 담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목표는 3월 8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의 역사적 의미를 고취시키면서 김정일 이후 후계구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체제 결속용 선전활동이다. 셋째 이미 남북관계의 전면대결상태를 선포한 북한으로서는 서해안과 비무장지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한층 고조시키면서 미사일을 통한 무력시위를 벌임으로써 남한 정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남남갈등을 증폭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북한의 의도와 목표가 이렇다면 아마도 북한 지도부로서는 현재까지의 상황을 흡족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클린턴 국무장관의 동아시아 순방에 이어 새로 대북정책 선임대표로 임명된 보즈워스 대사가 한, 중, 일 3국을 차례로 방문함으로써 오바마 정부가 북한문제를 주요 정책의제로 다루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난 2차례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의 대변인 담화를 통해 광명성 2호를 은하 2호 로켓에 실어 우주로 발사할 것이라고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김정일 체제의 업적을 선전할 거리가 생겼기 때문이다.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남한 내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을 비판하고 특사를 파견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을 일견 고무적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결코 북한 지도부의 생각대로 북한에 이롭지 않을 것이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북핵문제는 2.13 합의에 따라 6자회담을 통해 완전한 검증체계를 갖추어 북한 핵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역시 6자회담의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사일 발사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바라보는 남한의 시각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냉정해지고 있다.
만성적인 식량난으로 끼니를 걱정해야 할 주민들 입장에서 수천억 원의 비용이 드는 미사일 개발은 결코 환영받을 일이 아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제재 가능성을 북한 지도부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06년의 제재를 통해 북한이 잃은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북한 지도부는 시간의 함수를 간과한 것이며 북한 주민들의 인식 수준을 50년대 천리마시대 수준으로 낮춰보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멈춘 역사의 시계를 미사일 발사로 움직이게 할 수 없음이 분명해진 상황에서 북한 지도부는 백해무익한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