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하다. 눈치만 본다. 우유부단하기 짝이 없다. 스스로의 논리가 서 있지 않다. 우왕좌왕 허둥대기만 한다. 한 마디로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 건지 사람을 헷갈리게 한다.
촛불이 광화문 일대를 뒤덮었다. 미친 소 촛불이다. 대통령은 청와대 뒷산에 올라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고 했다. 그리고 다음날 사과인지, 참회록인지 알 수 없는 성명을 냈다.
불법시위대가 제멋대로 도심 대로를 점거했다. 경찰관들이 시위자들에게 인질로 붙잡히고,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대통령은 그러나 말이 없었다.
불법시위가 날로 격해진다. 불법농성에, 방화까지 서슴지 않게 됐다. 결국 시위자들과 경찰의 충돌사태가 벌어졌다. 그러자 정작 희생된 것은 경찰 총수였다. 죄는 다른 게 아니다. 법질서를 바로 잡으려 들었다는 것이 죄라면 죄다.
그래서 답답하다는 것이다. 우유부단하고 눈치만 본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향성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는 것이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혼선도 그렇다.
PSI 전면참여는 애당초 이명박 정부의 방침이라고 했다.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 대응책으로 PSI 전면참여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대내외에 천명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이 나왔다. 그러나 PSI 전면참여 결정발표는 계속 미뤄지고만 있다.
곧 전면참여를 결정한다는 정부발표가 나왔었다. 그래서 미국정부는 환영 성명까지 냈다. 그런데 그 결정이 미뤄졌다. 그렇게 하기를 지난 두 주 사이 세 번이다.
유엔의 결정을 기다려 보겠다, 전략적 고려를 할 것이다 등등, 결정을 미룰 때마다 말이 달라진다. 일관성이 없다.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북한 눈치를 보는 태도가 역력하다.
그 결정발표 연기의 논리도 왔다 갔다 한다. ‘PSI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므로 남북관계와 별문제’라고 했다. 그러다가 ‘남북대화 진행 등의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마디로 무슨 말인지 잘 납득이 안 된다.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된다. 개성 공단 근로자가 억류돼 있다. 그리고 정상적 국가로 볼 수 없는 것이 북한이다. 그러니 고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가 하락한다는 데 있다. 아니, 비웃음을 자초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데 있다. 그리고 한국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데 있다.
거기다가 그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북한 권력집단에게 ‘허약한 남한 정권’이란 인식만 심어줘 지속적인 도발을 유발할 수도 있다.
PSI 혼선은 자칫 한국의 안보와 외교에 치명상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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