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세 5년간 8%로

댓글 2009-09-22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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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원 법안통과, 공무원 연금 지급도 2년 유예

필라델피아 시가 3,000여 명에 달하는 직원 감원을 골자로 한 비상운영계획(Plan C) 시행을 하루 앞둔 17일 펜 주 상원이 필라시 판매세를 현재 7%에서 8%로 5년 동안 인상하는 것과 공무원 연금 지급을 2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찬성 32, 반대 17)시킴으로서 재정적자로 인한 대규모 혼란을 피하게 됐다.

그러나 필라 시는 펜 주 상원이 필라시 예산안 확정에 필요한 판매세 인상과 공무원 연금지급 절차 변경을 승인함에 따라 대규모 감원과 공공서비스 감축 위기에서는 일단 벗어났지만 공무원 노조의 반발을 무마하고 판매세 인상에 따른 소매업자나 소비자의 불만을 누그려야하는 또 다른 과제를 안게 됐다.법안이 통과된 후 렌델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총 38억 달러 규모의 필라시 예산안은 지난 5월 21일 시의회를 통과한 지 4개월 만에 빛을 보게 됐다.필라시는 업소의 단말기와 프로그램 교체를 서둘러 10월 중순 또는 하순부터 인상된 판매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으로 필라시는 5년 동안의 판매세 인상(약 6억 달러)과 연금과 건강보험 기금 운영(약 5천만 달러)을 통해 부족한 7억 달러의 세수를 충당할 계획이다. 하지만 필라델피아의 판매세 인상에 대해 필라시 안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업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많은 업주들은 그렇지 않아도 1%의 판매세 차이 때문에 외곽지역 업체들과 경쟁에서 불리한데 다시 2%의 격차가 난다면 경쟁에서 밀릴 것이 분명하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필라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한인들도 대부분 비슷한 견해를 나타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는 한인들이 주로 하는 업종이 음식이나 식품 등 면세업종이 많아 그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펜 주 상원이 관련법을 승인하면서 필라시는 파국은 면하게 됐지만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산적해 마이클 너터 시장이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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