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정부와 주정부 나누어 부담해야 하기 때문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의회의 의료개혁 추진자들에 의해 진행 중인 메디케이드 확대방안이 무보험자들에게는 희소식일지 몰라도 재정부족에 발목 잡힌 캘리포니아 정부에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산호세 머큐리뉴스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없는 4천 6백만 명의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메디케이드를 확대 추진을 준비 중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으로 인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곤란한 처지에 직면했다.
가주정부 관리들은 오바마정부의 이 같은 변화가 현존하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인 메디칼도 제대로 운영하기에 벅찬 주정부에 커다란 재정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주 정부 관리들의 이 같은 우려표명은 확대 실시에 소요되는 메디케이드 비용을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나누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계자들은 주정부가 예산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올해 예산을 삭감한 이후, 메디칼이 매우 힘들게 운영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관계자는 환자들이 더 이상 치과치료나 발의 질병치료에 대해 다른 질병치료와 더불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의사들도 주정부의 치료비 환급 비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 대한 진료를 꺼리고 있다고 현재의 상황들에 대해 설명했다.
이 같은 어려움이 계속되자 슈왈즈제네거 가주지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하는 의료개혁에 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주 정부 관리들을 통해 의료개혁이 주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음을 워싱턴을 향해 계속적으로 호소케 하고 있다.
현재 6천 8백만 명이 가입되어 있는 메디칼은 미 전국에서 가장 큰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며 그 비용은 주 정부와 연방정부가 대충 50%씩 나누어서 부담한다. 가주 정부는 올해 이 프로그램에 10.9 빌리언 달러를 쏟아 부어야 하는데 그것은 총 수정예산보다 많으며 주정부의 일반예산인85 빌리언 달러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상하원에 게류중인 의료개혁플랜은 년 수입이 $ 14,400보다 적거나, 혹은 연방 빈곤선의 133%에 해당하는 사람들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메디케이드의 수혜를 대폭 확대하는 것인데 현재는 $ 10,830이 상한선이다.
한편 민주당의 플랜이 입법화할 경우, 가주에서만 메디칼 가입자가 160만 명 더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엄해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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