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패배 후“물건너갔다”
오바마 설득·전략 수정 ‘대반전’
역사적인 미국의 건보개혁 성취는 1월 중순 민주당이 텃밭인 매사추세츠주 특별선거에서 패배하면서 가망성이 거의 사라졌던 사안이었다.
워싱턴포스트는 23일 에드워드 케네디 전 의원의 뒤를 이을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 특별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뒤 지난 21일 하원에서 건보개혁안이 통과되기까지 61일간의 막후 대반전 드라마의 일단을 전했다.
매사추세츠 특별선거 패배로 합법적인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 저지 의석인 수퍼 60석을 잃었던 1월 19일, 민주당 지도부는 공황 속에 빠졌다.
선거 당일 오후 6시가 조금 지난 시간. 아직 투표는 밤 8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미 패배를 예상했던 백악관에는 오바마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급히 모였다.
리드 원내대표는 상원에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저지할 수 있는 의석을 상실한 만큼 지난해 말 상원을 통과한 건보개혁안을 하원이 그대로 통과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펠로시 의장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다. “상원의 안은 가망성이 없다. 이를 동료들에게 팔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펠로시 의장은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상원을 믿지 못하며, 만일 상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할 경우 반란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매사추세츠주 특별선거 패배 이후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건보개혁안 처리의 전면에 나서기로 전략을 수정했다.
같은 달 29일 볼티모어에서 열린 하원 공화당 의원들의 연수회에 이례적으로 참석한 것도 이 같은 차원에서였다. 2월말에는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장장 7시간에 걸친 건보개혁 토론회도 가졌다. 공화당을 설득하기 위해 일부 조항은 공화당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펠로시 하원의장으로부터도 법안 통과에 필요한 의석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가 계속 전달됐다. 펠로시 의장은 누구보다 더 뛰어난 판세 분석가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포기하지 않고 참모진들을 독려했다.
그러나 매사추세츠주 선거 패배 이후 민주당 의원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들을 직접 만나기로 했다. 이후 의원들을 상대로 한 개별 설득이 이어졌다.
상원의 건보개혁안을 원안대로 하원에서 통과시킨 뒤 예산 `조정’ 법안을 통해 단순 과반으로 건보개혁안을 수정한다는 `2단계 전략’은 람 이매뉴얼 백악관 비서실장과 짐 머시나 부실장의 머리에서 나왔다.
펠로시 의장의 반대 의원 설득도 계속됐다. 사실상 전 내각이 나서 건보개혁 통과를 위한 총력전을 벌였다.
이 같은 61일간의 대반전 드라마 끝에 사실상 전국민 건보시대를 개막한 미국의 건보개혁안은 하원 통과를 거쳐 23일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공식 발효됐다.
■ 향후 국정 주요 이슈와 전망
1세기 동안 끌어오던 미국의 역사적인 국민 건강보험을 실현시킨 연방 의회에는 또다른 주요 이슈들이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공화당은 건보개혁 패배로 향후 정국의 고삐를 바짝 틀어쥘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 연방 의회와 행정부에 계류 중인 주요 이슈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강 보험
마이클 박만 연방 하원의원(공화·매사추세츠)은 22일 전날 통과된 건강보험개혁안을 철회하는 법안을 공개했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도 올 11월 총선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건보개혁법의 일부를 철회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 시점에서는 정치적 말장난에 불과하다. 버락 오바마가 임기가 끝나는 최소 2012까지는 어떤 철회 법안이 올라와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자리 확충
의회가 소규모 비즈니스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감가상각 보너스를 확대하고 향후 2년간 소규모 비즈니스의 자산 이득세를 면제해 주거나 자금경색을 완화하는 법안들을 논의중이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과 180억달러 규모의 직업창출 법안을 입법했던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는 계속 실직자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금융규제
상원 금융위원회는 22일 강력한 금융 규제와 이를 위한 새로운 소비자 금융보호국을 신설하는 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상원 본회의에 상정된다.
금융구제를 받은 금융기관들의 보너스 잔치로 월가 감독 강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시장경제 원리를 내세우는 공화당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이민
불체자 구제, 국경 경비강화, 임시 노동허가서 발부, 종업원 신분 확인을 위한 생체 신분증(ID) 발급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지난주 찰스 슈머 상원의원(민주·뉴욕)과 린제이 그래함(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에 의해 공개됐다.
히스패닉과 인권단체의 강력한 요청을 받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안에 이민법안 통과시킬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보통 선거가 열리는 해에는 이민 이슈에 대한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져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핵 확산
이란에 대한 행정부의 추가 제재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22일 미국은 이란의 핵 보유를 막기 위한 강력한 제재를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 안보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와 9.11테러 공모자인 칼리드 셰익 모하메드의 민간법정 재판이 논란거리다.
백악관은 올 1월 관타나모 수용소 폐기하겠다던 약속 기한을 넘겼고 일리노이에 감옥을 물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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