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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여름의 한가운데 머물고 있는 8월의 뜨거운 태양아래 바닷가 백사장에서 즐거운 휴가를 보내고 있을 연인과 가족들의 웃음소리를 상상해 봅니다. 모두가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고 직장인은 좀 더 활기차게 일터로 복귀할 것이며 학생들은 모두 한 학년씩 올라가 새로운 도전을 맞이 할 것입니다.
올 초 법원은 그동안 이슈가 되어오던 성전환 수술비용 및 호르몬 치료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에 대하여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 정체성 장애로 진단된 자의 성전환 비용은 개인세금보고시 스케쥴 A를 통하여 세금감면혜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의 미적만족을 위한 유방확대시술같은 성형비용은 세금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A씨는 남자로 태어나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결혼해서 아버지로서 가정을 유지하면서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성 정체성 혼란을 겪으며 살다가 1997년 의사로부터 중증 성 정체성 장애자로 진단을 받고, A씨는 전문가그룹에서 추천한 대로 호르몬 치료와 성전환 및 유방확대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여자이름으로 바꾼 A씨는 그녀의 개인세금 보고시 성전환 비용 $14,495와 유방확대비용 $4,500 및 호르몬 치료비용 $382를 세금감면 신청을 했습니다.
IRS는 선천성 장애나 질병, 사고, 외상치료를 위한 의료비용범주외에 효능이 검증되지 않는 성전환 수술은 의료비로써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의료비 세금 감면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이케이스는 법원에 상정되고 의료전문가 그룹으로 부터 합법적인 질병치료이였다는 소견을 받은 A씨는 성전환비용의 세금감면혜택 결정을 받겠됐습니다.
이 케이스는 IRS가 정의하고 있는 메디컬 비용의 정의가 시대에 따라 발전적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참여 베테랑들의 외상스트레스 장애 치료비용이나 비만치료를 위한 체중감량 프로그램애 참여하는 비용,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용, 치료를 받기 위해 운전중 쓰게되는 개스, 톨비 및 주차비용, 청각장애자나 시각장애자를 위한 맹도견(Guide Dog) 및 지체부자유자를 위해 특별히 훈련된 동물들에게 쓰여지는 비용등도 개인세금보고시 의료비로써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병원이나 길거리에서 쓰게 되는 많은 비용중 적게는 몇불에서 많게는 몇천불까지 세금감면에 대한 정확한 상식을 가지고 지불되고 있다면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COGC 합동공인회계법인 제공
강병기 <공인회계사>
(410)719-1400
올 초 법원은 그동안 이슈가 되어오던 성전환 수술비용 및 호르몬 치료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에 대하여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 정체성 장애로 진단된 자의 성전환 비용은 개인세금보고시 스케쥴 A를 통하여 세금감면혜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의 미적만족을 위한 유방확대시술같은 성형비용은 세금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A씨는 남자로 태어나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결혼해서 아버지로서 가정을 유지하면서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성 정체성 혼란을 겪으며 살다가 1997년 의사로부터 중증 성 정체성 장애자로 진단을 받고, A씨는 전문가그룹에서 추천한 대로 호르몬 치료와 성전환 및 유방확대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여자이름으로 바꾼 A씨는 그녀의 개인세금 보고시 성전환 비용 $14,495와 유방확대비용 $4,500 및 호르몬 치료비용 $382를 세금감면 신청을 했습니다.
IRS는 선천성 장애나 질병, 사고, 외상치료를 위한 의료비용범주외에 효능이 검증되지 않는 성전환 수술은 의료비로써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의료비 세금 감면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이케이스는 법원에 상정되고 의료전문가 그룹으로 부터 합법적인 질병치료이였다는 소견을 받은 A씨는 성전환비용의 세금감면혜택 결정을 받겠됐습니다.
이 케이스는 IRS가 정의하고 있는 메디컬 비용의 정의가 시대에 따라 발전적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참여 베테랑들의 외상스트레스 장애 치료비용이나 비만치료를 위한 체중감량 프로그램애 참여하는 비용,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용, 치료를 받기 위해 운전중 쓰게되는 개스, 톨비 및 주차비용, 청각장애자나 시각장애자를 위한 맹도견(Guide Dog) 및 지체부자유자를 위해 특별히 훈련된 동물들에게 쓰여지는 비용등도 개인세금보고시 의료비로써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병원이나 길거리에서 쓰게 되는 많은 비용중 적게는 몇불에서 많게는 몇천불까지 세금감면에 대한 정확한 상식을 가지고 지불되고 있다면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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