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2명의 군인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하였다. 삼가 돌아가신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북한으로선 이런 도발적 행동이 한반도 평화와 그들의 안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 깨닫고 도발적 행동을 제발 자제해 주길 바란다.
소위 퍼주기 정권이라고 보수층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남북 화해를 이끌어 갔던 지난 10년간의 민주 정부 시절에도 남북 간에는 두 번의 서해안 충돌이 있었다. 그만큼 서해안은 항상 위험 지역이었다.
서해안은 왜 위험 지역이 되었나? 서해 바다에는 육지에 있는 155마일의 휴전선같은 합의 경계선이 없기 때문이다. 1953년 휴전 회담에서 휴전 당사자들은 육지에는 휴전선을 긋고 합의를 보았지만 바다에는 그와 같은 합의를 보지 않았다. 그래서 차후 유엔군 사령관이 임의로 그어 놓은 소위 NLL이란 북방한계선과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 군사 분계선이 중복되어 있어 서해는 언제든지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을 서로 인정하고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매우 중요한 합의를 하게 된다. 10.4 선언 제 5항을 보자.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 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선언에서 보듯이 남북은 개성공단 같은 경제 협력 지구를 해주에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공동어로구역, 그리고 인천에서 해주로 가는 직항로도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같은 합의가 제대로 실천이 되었으면 서해 바다의 평화, 나아가 한반도 평화는 매우 쉽게 얻어질 수 있었건만 이제는 아쉬운 일이 되어버렸다.
무조건 노무현 대통령과 반대로만 가려는(Anything But Roh) 정책으로 다 차려 놓은 밥상을 발로 차버린 결과가 지금 얼마나 무서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가?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선 어떠한 일이라도 해야 한다. 그것이 비록 맘에 안 드는 전임자의 길이라 하더라도 말이다.
물론 남북관계는 남북 두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미국 등 주변국과와의 조율이 필요하다. 하지만 남한이 주도권을 갖고 이 관계를 잘 조율할 수 있음을 지난 10년 간의 민주 정권은 잘 보여 주였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호전적인 미국 부시 정권을 설득해 결국은 북미 수교를 골자로 하는 6자회담 9.19 성명을 이끌어 내지 않았는가?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이 ‘확전되지 않게 하라’라고 초기 대응한 것은 정말 잘한 조치라 생각된다.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확전이 뭘 의미하는 줄 아는가? 서울의 강남 타워 펠리스에 폭탄이 떨어지고 세종로 네거리가 불바다가 되는 것을 그들은 정녕 보고 싶단 말인가? 북한과의 전쟁으로 나라는 폭삭 망하고 그렇게 해서 얻은 통일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보수층을 대변한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에 전쟁은 안된다라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 듯해서 그나마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사태가 진정되면 한국 정부는 10.4 선언의 서해 협력지대 사업을 바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 서해를 안정시키면 한반도가 안정되고 전쟁이 아닌 평화통일의 길이 앞당겨 지는 건 불문가지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절대, 절대 안 된다!
이덕근
베데스다,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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