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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출범하는 제15기 민주평통 자문위원 추천권을 공관장에 일임하는 한편 평통 사무처에서 상당수를 직접 위촉할 것으로 알려져 그 정치적 의도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미 한인사회에서는 평통 사무처의 이번 조치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재외국민 선거에 대비, 평통 조직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평통 사무처는 지난해 7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자문위원 추천시 관련 단체의 천거권을 삭제했다. 뒤늦게 밝혀진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평통 해외 자문위원은 재외공관장의 추천으로만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 있다.
그동안 평통은 해외 자문위원을 추천할 때 총영사 등 공관장이 한인회장 및 한인 대표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위가 공관에 자문위원을 천거토록 해왔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 자문위원 추천권이 재외공관장으로 일원화되면서 자문위원 선정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없어졌다.
강철은 전 워싱턴한인회장은 “평통이 재외국민 선거를 앞두고 자문위원 추천권을 공관장에 일임한 것은 아무래도 친정부 인사들 위주로 평통을 구성하려는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다”며 “한인회나 단체에 있던 추천권을 삭제하고 공관에 맡기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워싱턴 총영사관측은 “비록 시행령은 공관장이 추천하도록 개정됐으나, 해외 자문위원 추천과정은 과거의 관례대로 한인회장 등 한인사회를 잘 아는 분들로 추천위를 구성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통 사무처가 15기 해외 자문위원 정원의 10%를 직접 위촉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평통은 15기 해외 자문위원을 현재의 14기보다 28% 증원하며 이중 워싱턴협의회에는 115명을 배정했다. 14기와 같은 숫자다.
워싱턴 평통에 배정된 115명은 그러나 추천위에서 103명을 천거하고 나머지 10%인 12명은 평통 사무처에서 직접 위촉할 것으로 알려졌다.
평통 사무처가 공식적으로 직접 위촉하는 방식을 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4기 때도 사무처에서 18명을 추가한 바 있으나 이는 비공식적인 위촉이었다.
이에 따라 평통 사무처가 친정부 인사 위촉을 위해서나 국내외 유력인사들의 청탁을 위해 위촉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단체장 A씨는 “해외 사정에 어두울 수밖에 없는 서울의 평통 사무처가 직접 자문위원을 위촉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며 “사무처가 해외 자문위원 추천과정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종국 기자>
재미 한인사회에서는 평통 사무처의 이번 조치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재외국민 선거에 대비, 평통 조직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평통 사무처는 지난해 7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자문위원 추천시 관련 단체의 천거권을 삭제했다. 뒤늦게 밝혀진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평통 해외 자문위원은 재외공관장의 추천으로만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 있다.
그동안 평통은 해외 자문위원을 추천할 때 총영사 등 공관장이 한인회장 및 한인 대표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위가 공관에 자문위원을 천거토록 해왔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 자문위원 추천권이 재외공관장으로 일원화되면서 자문위원 선정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없어졌다.
강철은 전 워싱턴한인회장은 “평통이 재외국민 선거를 앞두고 자문위원 추천권을 공관장에 일임한 것은 아무래도 친정부 인사들 위주로 평통을 구성하려는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다”며 “한인회나 단체에 있던 추천권을 삭제하고 공관에 맡기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워싱턴 총영사관측은 “비록 시행령은 공관장이 추천하도록 개정됐으나, 해외 자문위원 추천과정은 과거의 관례대로 한인회장 등 한인사회를 잘 아는 분들로 추천위를 구성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통 사무처가 15기 해외 자문위원 정원의 10%를 직접 위촉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평통은 15기 해외 자문위원을 현재의 14기보다 28% 증원하며 이중 워싱턴협의회에는 115명을 배정했다. 14기와 같은 숫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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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 사무처가 공식적으로 직접 위촉하는 방식을 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4기 때도 사무처에서 18명을 추가한 바 있으나 이는 비공식적인 위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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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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