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열기 기대 이상… 제도 개선은 시급

댓글 2012-12-11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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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대선 재외선거 투표 결산

10일 대선 재외선거 투표가 마감된 이후 LA 총영사관 선거관리 직원들이 투표용지 발송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10일 마감된 헌정 사상 첫 대선 재외투표는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경우 사실상 80%에 달하는 기록적 투표율로 마감하면서 한인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열기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일단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 이번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대선 재외선거 투표율은 지난 19대 총선 재외선거 당시 기록됐던 53%의 투표율보다 무려 30%포인트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실제 투표소에서는 투표기간 내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뜨거운 참여 열기를 체험할 수 있었다.

초박빙 속 지지후보 직접 투표방식 관심 높여
원거리 우편투표제·후보 광고허용 등 검토해야

그럼에도 이번 대선 재외선거는 제도적으로 개선될 부분이 많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절감하는 선거였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우선 투표율이 기대 이상으로 높아진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9대 총선 때는 등록 유권자의 절반을 차지했던 영주권자 선거권자는 한국에 주소지가 없어 후보자에게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후보만 허용됐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직접 투표할 수 있어 유권자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선거가 박빙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유권자들의 발걸음을 투표소를 찾게 했다.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널뛰기를 계속하면서 유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게 했고 이는 높은 투표율로 이어진 요인이었다.

대통령 선거라는 특수성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지난 2007년 실시된 17대 대선 때만 일찌감치 당락이 결정돼 63%의 투표율을 기록했을 뿐 역대 대통령 선거는 70% 이상의 높은 투표율을 보여 왔다.

하지만 이번 재외선거는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많은 과제들을 남겼다.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과제는 원거리 유권자들의 투표권 보장이다.

이번 재외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들의 대부분은 투표자들의 대부분은 남가주 거주자로,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 가운데 타주인 네바다, 애리조나, 뉴멕시코 출신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같은 현상은 주말에도 별반 다르지 않아 원거리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쉽지 않음을 반영했다. 순회투표소를 운영하거나 우편투표제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로 충분하다 할 수 있다.

이보다 앞서 유권자 등록을 보다 쉽도록 하는 개선도 선행돼야 한다. 비록 유권자 등록기간 마지막에 이메일을 통한 유권자 등록이 가능해지긴 했지만 우편등록과 전자등록 등의 방법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 대선 선거운동 기간 현지 신문 등을 통한 후보 광고 홍보 등 현지 선거운동을 사실상 할 수 없도록 봉쇄해 놓아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막아놓은 선거법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연성 LA 총영사는 “투표가 끝난 만큼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유권자 등록만 하게 되면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유권자 등록이 보다 쉽게 이뤄지게 하고 원거리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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