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또 ICE 이민 급습 단속… 자바시장 ‘공포 분위기’
- 반복되는 일가족 살해 ‘비극’… 3명 사망
- “타이레놀 자폐 무관” 트럼프 주장에 반박
- 오늘 ‘마틴 루터 킹 데이’ 관공서·은행·우체국 휴무
- LA 집값 ‘기본이 100만불’… 밸리·토랜스 등 15곳 늘어
- 전기료 급등에 화난 유권자 중간선거 앞둔 트럼프 ‘긴장’
close
- “페널티 없이 401(k)로 주택 다운페이”
- 연준 독립성 약화 시 미 신용등급 ‘부정적’
- 12월 전국 고용 5만명 증가에 그쳐 부진
- ‘엔비디아, 연말 시총 7조달러 돌파’
- 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유럽 8개국에 ‘관세 폭탄’
- 드림 부동산, 새해 시무식 개최
close
- 이민성호, U-23 아시안컵 4강 ‘한일전’ 성사
- 조코비치 “알카라스·신네르 강해도 내게도 기회”
- 한국계 투수 오브라이언, WBC 한국대표팀 합류 열망
- 울버햄프턴 황희찬, 또 이적설 이번에는 PSV 에인트호번
- EPL 코리안리거 전멸 위기, 황희찬 이적료 최고 197억 ‘울버햄튼 동의 유력... 네덜란드 명문행’
- ‘한국 월드컵 예상 베스트11 떴다’ 손흥민·황희찬·이강인 스리톱 전망
close
- 슬기로운시니어생활 47회
- 응시의 변천사… 디지털 시대의 인물화
- 여섯 빛깔의 변주, 하나의 울림이 되다
- 프렌치 셰프가 만드는 돼지국밥… 익숙한데 새롭고, 낯선데 세련됐다
- “치매에 치즈가 좋대서 맨날 먹었는데”… 고지방 주의
- 알고보니 ‘완전식품’인 고구마의 놀라운 효능
close
- 올해 연방 학자금 대출 전면 개편… 한도 큰 폭 축소
- 대학, 학업만 위한 곳 아냐… 클럽 통해 ‘취미 탐색·진로 모색’
- 배우는자로서의 리더 (Leaders as Learners)
- 여전히 뜨거운 명문대 입시 ‘아시안 택스’ 논쟁
- 11가지 능력으로 알아보는 나의 열정 분야
- “재정보조 - 최선의 선택이 아닌 최고의 선택이어야”
close
- 갑자기 쥐어짜는 듯한 복통·설사·혈변… ‘허혈성 대장염’
- 손아귀 힘 약할수록 당뇨병 발생 위험 높다
- 美 식이지침 포함된 김치… ‘마이크로바이옴’ 건강에 무슨 역할?
- 새해 금연 결심…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으려면
- 혈압·혈당·콜레스테롤 개선하려면 체중 3.5㎏ 줄여라
- 단백질 늘리고 탄수화물 줄이고…영양소 적정 기준 개정
close
- ‘여수 밤바다’에 물렸다면… 여수 섬·바다 어때요?
- [새 영화]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과 집을 빼앗기면 남은 것은 무엇?”
- 젊은 남녀가 춤의 마력에 빠져 금지된 사랑 이야기
- 칙칙폭폭 ‘미니’ 기차 타고 마테호른, 콜로세움 한 바퀴
- [주말 뭐 볼까 OTT] ‘우정과 탐욕 사이… 돈 가방 2,400만 달러의 시험대’
- 닐 다이아몬드 히트곡으로 “다시 꿈꿀 용기를 노래하다”
close
- 모기지 보험료 인하·다운페이… 올해 알아 둘 보조 프로그램
- 주거 공간만으론 부족… 신체·정신적 건강까지 챙겨야
- 방 하나 임대해볼까?
- 좋은 거래는 ‘빠른 대응’과 ‘전략’에서 완성
- 올해 내 집 마련하려면… 철저한 대출 상품 비교부터
- 올해 새해 결심은 ‘주택 관리’… 방치하면 더 큰 수리로
close
- 방탄소년단 측 “3월 광화문광장서 공연? 논의 중”..20일 심의 진행
- ‘박성광♥’ 이솔이, 항암 치료 끝났지만.. “검진 앞두고 불안”
- ‘태건이 아빠’ 이시언, 쏟아지는 출산 선물에..열일 행보
- ‘음주운전 3회’ 논란 속 ‘거짓’ 루머 주의보..임성근 측 “사실무근” 폭로 댓글 초고속 일축
- 심형탁♥사야 子 돌잔치..호텔 아닌 집에서 내복입고 김밥과 생일파티
- ‘최고의 요리비결’ 정신우 별세.. “사는 재미가 없다” 마지막 글 보니
close
▶ 연방정부 새 유권해석… 운전면허 논란에 큰 영향
연방 국토안보부는 최근 추방유예 조치(DACA)에 따른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공개해 추방유예자의 미국 체류가 합법적인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국토안보부는 “DACA에 근거해 추방유예를 받은 개인은 국토안보부로부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실재(lawfully present)하는 것을 승인 받은 것”이라며 “따라서 추방유예가 유효할 때까지 이들의 미국 체류는 합법적인 실재상태”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추방유예자의 미국 체류가 ‘합법적’임을 밝힌 것이다.
국토안보부의 새로운 유권해석이 나옴에 따라 추방유예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해 소송을 당한 애리조나주와 미시간 주정부 등의 대응이 주목된다.
브루어 애리조나 주지사는 추방유예자를 합법적인 신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들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을 금지했다.
그러나, 애리조나 주법은 “거주자가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체류(presence)가 연방법에 근거해 승인 받은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토안보부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추방유예자에게 보다 유리한 법적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토안보부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추방유예자는 합법적인 실재상태인 것은 맞지만, 추방유예가 이들에게 ‘합법적인 체류신분’(lawful status)을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조치 이후 추방유예자에게 운전면허 발급 불허를 결정한 주는 애리조나, 미시간, 아이오와, 네브래스카, 미시시피 주 등이며 이 중 애리조나와 미시간주는 미시민자유연맹(ACLU)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김상목 기자>
로컬뉴스
more
사람·사람들
more
한국일보 안내광고
- 렌트/리스/하숙
- 구인구직
- 중고차
- 전문업체
- 1
“페널티 없이 401(k)로 주택 다운페이” - 2
차 고장나 하루더 묵었다가…美관광객 3명 ‘… - 3
“숨 막혀서 도저히 못 타겠다”… ‘닭장 좌… - 4
“혼자가 얼마나 좋은데 연애를 왜 해요?”…… - 5
머스크, 또 선거 ‘큰손’ 역할…공화 경선후… - 6
무언의 시위?…퇴출압박 연준의장, ‘동병상련… - 7
또 ICE 이민 급습 단속… 자바시장 ‘공포… - 8
“내 계좌로 받으라 했다”..박나래·전 매니… - 9
해리왕자, 英대중지 소송 출석… “사생활 침… - 10
우크라 “러, 원전 추가 공격 준비”…IAE…
- 11
‘1억 공천헌금’ 강선우 경찰 출석…”원칙 … - 12
김시우, 남자 골프 세계 랭킹 42위…한국 … - 13
마이크론, 대만 반도체공장 18억달러에 인수… - 14
‘엔비디아, 연말 시총 7조달러 돌파’ - 15
올해 연방 학자금 대출 전면 개편… 한도 큰… - 16
거의 비슷해진 한미 시장금리…그래도 오르는 … - 17
덴마크, 그린란드 추가파병…나토엔 “’감시 … - 18
트럼프, 맘다니 뉴욕시장에 “텍사스 증권거래… - 19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100% 실행”… - 20
이민 단속 시 시민권 증명 요구 합법일까… …
- 21
삼성 차세대 건조기 개발, 미 정부가 돈 댄… - 22
뉴욕증권거래소, 토큰증권 거래 플랫폼 추진…… - 23
반복되는 일가족 살해 ‘비극’… 3명 사망 - 24
LA 집값 ‘기본이 100만불’… 밸리·토랜… - 25
류시원, ‘19살 연하’ 강사 ♥아내 공개 … - 26
오픈AI 임원 “하반기 하드웨어 공개”…기기… - 27
양아빠 머리에 방아쇠 당긴 11살 소년 - 28지정학적 일대 재난사태로…
- 29
무역대표, ‘상호관세’ 대법 패소시 대체관세… - 30
‘영화 속 미래가 현실로’… CES 2026…
오피니언
옥세철 논설위원지정학적 일대 재난사태로…
메건 매카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메건 매카들 칼럼] 보고 싶은 것만 보기
- 박소정 더 트리니티 대표 한국공공외교학회 문화외교 이사
[박소정의 아트 비즈니스] AI와 예술
조형숙 시인·수필가 미주문협 총무이사 잃어버린 것의 자리에서
- 민병권 / 서울경제 논설위원
[만화경] 안동 사과와 한일 정상회담
한인 2세들 ‘족쇄’ 국적법 신속 개정해야
-
노동법 준수로 공정의 새해 열자
- 조지 F·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지 F. 윌 칼럼] 올 중간선거를 덜 불쾌하게 만드는 길
- 최규성 삼성서울병원 이식외과 교수
[로터리] ‘토의 간’
1/3
지사별 뉴스
뉴욕한인회‘제123주년 미주한인의 날’ 기념식 성황
뉴욕한인회(회장 이명석)가 13일 맨하탄 뉴욕한인회관에서 개최한‘제123주년 미주한인의 날’ 기념 행사가 각계에서 활동 중인 1.5세 및 2세…
국적이탈 수속에 2년이나 걸리다니⋯
“살아있는 권력 근처로 가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전세계 억만장자들이 잇달아 워싱턴 지역으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언론매체인 파이낸셜 타임즈는 최근 …
“실질적 삶의 문제에 최우선”
미네소타 또 긴장 고조…육군 투입 대기에 주방위군 동원령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 사건을 계기로 격렬한 시위가 계속되는 미네소타주에서 긴장이 더 고조되고 있다.국방부가 알래스카에 주둔 중인…
재미한국학교협의회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