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내 한인사회 선거운동 허용·투표자 인센티브 등
▶ 투표율 제고 위해 정당 해외지부 필요
재외국민 선거의 투표 편의성을 높이고 투표율을 제고시키기 위해 미국 등 현지 한인들의 신문 광고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투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외선거 규정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재외국민들은 지난해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재외선가가 비교적 공정하게 치러진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김성곤 의원실 주최로 한국시간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18대 대선 재외선거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김성곤 의원은 재외선거 투표 편의성을 높이고 재외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해외지부 설립을 허용해 현지에서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의 해외지부 설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외한인민주회의’ 등과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정당이 해외에서 조직활동을 할 수 있어야 보다 활발한 선거운동과 참여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재외선거 투표소는 국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교통편이 제공되지 않으면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유권자들이 많다”며 “한인회와 같은 중립적인 단체에서 버스 대절 등과 같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재외국민 유권자들에게 투표 확인증을 발급해 한국에서의 공용주차장 할인이나 정부기관 취업 등에 가산점을 주는 ‘인센티브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우편투표 도입에 대해서는 김 의원은 “투표 편의성을 높여 투표율 제고 효과는 있지만 부정선거 가능성을 갖고 있어 공정성 확보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도입되기 어려울 전망”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재외국민들은 지난 19대 총선과 12월 대선이 공정하고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재외국민선거연구소(소장 강경태)가 12월 대선 직후 LA와 일본 오사카, 중국 베이징 3개국 거주 동포 288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실사한 결과 재외국민들은 재외선거 공정성에 대해 10점 만점에 7.1점을 부과해 대체로 공정하다고 평가했다.
재외국민들은 또 재외선거가 한국 정치 발전에 도움되는가라는 질문에 8.1점을 줘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동포들의 현지 정착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6.1점으로 비교적 낮게 평가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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