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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태호 변호사
<답>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손실 보상, 또는 피해 배상 청구는 정부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날짜로부터 반드시 6개월 이내에 해당 부서에 소정의 양식에 따라 손실에 대한 보상 청구를 접수하여야 하며, 정부 당국은 이에 대해 보상 여부를 답변해 주게 됩니다. 정부 당국이 잘못을 인정하고 청구 금액에 대한 지불을 약속해 주면 문제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담당 부서는 일단 책임을 부인하고 지불을 거절하는 통보를 보내게 됩니다.
피해 발생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소정의 양식에 따라 보상청구를 접수했어야만, 차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 액수가 적은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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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영라 수필가 미주문협 부이사장 [수요에세이] 나만의 글 나다운 글을 꿈꾸며
김현수 / 서울경제 논설위원캐나다 ‘듀 라인’
문태기 OC지국장 정부 예산삭감 위기 잘 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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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용 경제부 차장 심각해지는 할리웃 엑소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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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 칼럼] 디아스포라 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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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 이 총격 경관, 결국 책임 안진다
지난해 7월 뉴저지 포트리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던 한인 빅토리아 이(사진)씨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경찰에 대해 대배심의 불기소 결…
뉴욕주 여름 ‘STEM 프로그램’ 흑인·히스패닉 우선 선발 폐지
워싱턴 연꽃축제
무더운 여름,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난다. 워싱턴 DC 아나코스티아 강변에 위치한 케닐워스 국립수생식물원(Kenilworth Aquatic …
“마사지업소, 주거 공간 인접하면 안돼”
트럼프, 연준의장 해임 질문에 “모든것 배제않지만 가능성 희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을 해임할지에 대해 연준 건물 보수 비용과 관련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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