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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오바마 첫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이 7일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한ㆍ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선언 채택’나눔과 배려의 글로벌 파트너’ 격상
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7일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을 열어둘 것임을 확인했다. 특히 두 정상은 한미 동맹 60주년에 맞춰 한미 관계를 안보ㆍ경제 동맹을 넘어 사회ㆍ문화ㆍ인적교류 등에서 실질적으로 협력하는 ‘글로벌 파트너’로 발전시켜가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미간 긴밀한 대북 정책 공조를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비핵화 등 북한의 변화를 전제로 남북한의 신뢰를 구축해 경제 공동체까지 구성하겠다는 자신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지지를 이끌어냈다.
양 정상은 이를 토대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을 열어 두겠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또 박 대통령의 동북아 다자간협력구상인 이른바 ‘서울 프로세스’등 동북아 지역내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를 가졌으며, 기후변화, 개발협력, 중동문제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한미간 파트너십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아울러 동맹 60주년에 맞춰 한미 관계를 기존 안보ㆍ경제 동맹을 넘어 사회ㆍ문화ㆍ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의 협력도 심화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무엇보다 개도국에 대한 개발지원 등에서도 협력하는 ‘나눔과 배려의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범세계적인 문제와 지구촌 행복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는 2009년 6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사이에 채택된 포괄적 전략동맹인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한 차원 더 격상시킨 것이다.
양 정상의 한미관계 격상 선언에 따라 양국 정부는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기반 마련 ▶국민 체감형 편익창출 ▶한·미간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만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 등 경제·통상 협력 증진과 양국간 셰일가스 기술ㆍ정보 교류와 청정에너지 공동 연구 개발 등이 추진된다. 또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직 비자 쿼터 1만5,000개 신설이 추진되고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WEST) 프로그램도 5년간 연장된다. 아울러 한·미간에 기후변화 공동성명이 채택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미국 평화봉사단간 협력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된다.
<조진우 기자>
■한·미 정상회담 주요 합의사항
1. 포괄적 전략동맹 지속발전
2. 대화의 문 열어두고 북한 도발 단호대응
3. 한·미 FTA 등 경제·통상 협력 증진
4.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파트너십 강화
5.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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