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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 정상회담, 연방의회 연일 로비 행보
▶ 한·미 FTA 시행에 따른 전문직 취업비자 연 1만5000개 쿼타 배정
박 대통령은 7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연간 1만5,000개의 한국인 전용 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행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지해줄 것을 요청한데 이어 8일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한국에 대한 전문직 비자쿼타 법안이 통과된다면 양국의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신속한 법안 통과를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이에따라 한동안 주춤했던 연방의회의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며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연방의회에 상정 중인 한국인 전용 비자 신설 법안은 상원 1개, 하원 2개 등 모두 3개.
우선 연방하원의 공화당 피터 로스캠 의원과 민주당 제임스 모런 의원 등 8명이 제출한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으로 한국 국적을 가진 대졸 이상의 전문직 취업인력에 H-1B 비자와 유사한 ‘E-4’를 연간 1만5,000개 내주도록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또다른 하원 법안은 연방하원 민주당 에니 팔레오마베가 의원과 공화당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의원이 공동상정한 한·미 FTA 공정성 법안으로 한국인 전문인력 1만500명에게 ‘E-3’ 비자를 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연방상원도 포괄이민개혁법안에 합의하면서 한국에 전문직 비자인 ‘E-5’를 별도 발급하는 내용의 항목을 신설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 5,000개씩 배정되는 ‘E-4’ 비자와 비슷한 것으로, 구체적인 발급 한도는 적시되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의 전문직들의 미국내 취업 확대를 위한 비자 쿼타를 배정해 오고 있다. 실례로 미국은 일반 전문직 취업비자 쿼타와는 별도로 FTA 체결국인 캐나다에는 무제한, 멕시코 5,500명, 싱가포르 5,400명, 칠레 1,400명씩 매년 취업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FTA 체결해 시행하고 있는 한국도 전용 취업비자 배정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분위기가 연방의회내 조성되고 있어 이르면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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