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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통제 시스템 구축...오버스테이 차단 목적
▶ 법 시행후 2년내 10대 공항, 6년 내 30대 공항 확대
연방상원 법사위원회는 20일 포괄이민개혁법안(S.744) 4참 심의에서 ‘외국인 출국통제(EXIT)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 13표, 반대 5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의 오린 해치 의원이 제출한 이 수정안은 법안시행 2년내에 뉴욕과 LA, 시카고 등 10대 국제공항, 6년 안에는 30대 국제공항 등 2단계에 걸쳐 외국인 출국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가동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외국인들은 미국에 입국할 때 지문과 사진을 찍고 있는데, 앞으로는 출국할 때도 지문을 찍어 합법체류 시한을 넘기고도 눌러 앉는 불체자들을 포착해 낸다는 것이 수정안의 핵심이다.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불법체류 이민자 1,100만여 명 중 60%는 국경을 넘은 밀입국자들이고 약 40%는 합법적인 비자로 입국했다 비자기한이 만료된 오버스테이 외국인으로 추산되고 있다.
연방당국은 그간 일시 방문하는 외국인은 물론 유학생, 취업자 등 장기 체류자들의 통제하기 위한 입·출국(US VISIT)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왔으나, 입국 시스템 구축이후 출국통제 시스템은 기술에 아직 문제가 있는데다 비용 문제로 계속 지연돼 왔다.
당초 상원의 포괄이민개혁법안에서는 출국자들에 대해 여권 등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스캔하는 것으로 대체하려 했으나, 해치 의원이 지문 채취로 강화하는 대신 전체 공항 및 항구가 아니라 30대 국제공항으로 축소하는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통과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출국통제 시스템 구축은 보수파와 공화당 의원들이 강력히 주장해온 것이어서 이번 결정으로 포괄이민개혁 법안의 승인 가능성을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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