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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60표 아직 미달, 하원 공화당 높은 벽
하원 8인위 독자적 법안 곧 발의
연방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포괄이민개혁법안(S.744)이 내달 10일부터 본회의 토론에 부쳐져 본격 논의를 시작한다. 6월 안으로 최종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는 상원 이민개혁 8인 위원회는 반드시 전체 상원의원 100석 가운데 70석 안팎의 찬성표를 이끌어내 공화당 하원의 승인까지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1,100만 불법체류자를 구제하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이민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게 될 이번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을 받기까지는 풀어야 할 수 많은 난제들이 산적해 있어 이민개혁 성사가 낙관적이지 만은 않다.
우선 상원 본회에서 70석의 찬성표 확보를 위해서는 민주당 55명 전원 지지에 더해 공화당 의원 45명 중 최소한 15명이 법안을 지지해야만 한다. 그러나 법사위 수정안 심의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법안 수정제의가 쏟아질 수 있어 상원은 법안수정 여부를 놓고 또 다시 민주와 공화당간의 격렬한 논쟁을 거치는 것이 불가피해 70석을 얻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상원을 통과한다하더라도 더 큰 장애물은 바로 연방 하원이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과 달리 하원은 공화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민개혁을 장담하기 어렵다.
하원 공화당과 반이민 단체들을 중심으로 상원 이민개혁법안 반대 움직임이 커지고 있어 이민개혁파와 반대파의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또,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이 여전히 불체자 시민권 허용안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다 하원 일각에서는 포괄방식의 이민개혁보다는 단계적 방식의 이민개혁을 선호하고 있어 상원의 포괄이민개혁안이 하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하다.
하원 이민개혁 8인 위원회는 내달 초 독자적인 이민개혁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하원의 첫 번째 관문이 될 법사위 심의는 다음 달 중순께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화당 강경 보수파 의원들은 이민개혁의 대전제인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시민권 허용안에도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하원 이민개혁안은 법사위에서부터 제동이 걸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와관련, 존 베이너 연방 하원의장은 23일 "현재 상원에서 논의 중인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할 경우 이를 받아서 그대로 수용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원 자체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혀 이민개혁 논의가 장기화하거나 아예 무산될 수도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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