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모기지 대출기준을 크게 강화하면서 커뮤니티 뱅크 등 일부 은행들이 모기지 서비스를 꺼리고 있는 가운데<5월29일자 A1면 보도> 연방 정부가 대출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나서 대출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CFPB는 지난 1월 모기지 대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계 페이먼트가 수입의 43%가 넘는 사람들은 융자 승인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소위 ‘유자격(qualified) 모기지’ 규제 시행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자산 규모가 작은 소형 은행들과 크레딧 유니온들은 크레딧 스코어가 비교적 낮은 신청자들에게 융자를 거부하거나 모기지 융자사업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 모기지 대출 건수가 500개 미만인 소형 은행들에 대해서는 ‘43%률’을 은행의 재량에 맞기겠다고 지난주 발표했다.
캘리포니아 크레딧 유니언협회의 다이앤 다이스트라 회장은 “소형 은행들은 그동안 모기지 융자를 자격미달의 신청자들에게 내줄 경우 융자가 ‘서브프라임 상품’으로 보여질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정부는 물론 대출자들에게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모기지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포기해 오고 있었다”며 “CFPB의 새로운 규정 완화와 함께 모기지 대출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전반적인 모기지 시장의 회복 역시 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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