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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하원…포괄이민개혁 무산 불안감 증폭
연방 상원의 포괄이민개혁법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하원이 6일 불체 청소년들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정책 무효화 조항이 포함된 연방국토안보부 예산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224표, 반대 201표로 전격 통과시켰다.
스티브 킹(공화) 하원의원이 주도한 이번 추방유예 무효화 법안은 지난해 8월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정 자격을 갖춘 불체 청소년 등 30세 이하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유예 조치를 무력화시켜 원점으로 돌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의 이날 표결 결과는 특히 1,100만 불법체류자 구제안을 담고 있는 포괄이민개혁법안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무엇보다 이날 표결은 불체자 구제에 대한 공화당 의원들의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현재 논의 중인 이민개혁안이 자칫 무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조’라는 해석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추방유예 무료화 법안은 상원이 버티고 있어 행정부의 조치를 실질적으로 뒤집지는 못하더라도, 포괄이민개혁법안을 하원에서 무산시킬 수는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연방하원 이민개혁 8인 위원회 핵심 멤버인 공화당 라울 라브라도 의원의 협상불참 선언도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날 라브라도 의원은 “구제 대상 불체 청소년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헬스케어 비용을 100% 스스로 부담토록 하는 문구를 첨부하자는 제안을 민주당이 거부했다”며 “이민개혁 8인 위원회를 탈퇴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일 포괄 이민개혁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연방상원에서도 균열이 커지고 있다. 공화당 중진으로 법사위원회 핵심의원 중 한 사람인 존 코닌 상원의원은 국경보안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신의 수정안 제의를 민주당이 불과 12시간 만에 즉각 거부했다며 맹렬히 비난하고 나섰다. 한편 상원은 예정대로 오는 10일 포괄이민개혁법안(S744)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며, 하원 이민개혁 8인 위원회도 라브라도 의원의 불참 선언에도 불구하고 초당적인 법안 작성 협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김노열·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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