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은 10일 1,100만 불법체류자 사면안을 담고 있는 포괄이민개혁법안(S.744) 본회의에 공식 상정하고 입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상원은 독립기념일인 오는 7월4일 전까지 포괄이민개혁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어서 상원 본회의의 법안 심의를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첫날 해리 리드 민주당 대표의 선언으로 시작된 본회의 토론은 11일 오후 추가토론을 거친 뒤 1차 토론종결(cloture) 투표를 거치게 된다.
1차 토론종결 투표를 통과해야 S744 법안 원안에 대한 상원 본회의의 수정안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이날 토론종결 투표 결과는 상원 본회의가 이민개혁법안에 대해 실시하는 첫 번째 투표여서 포괄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민주·공화 양당 상원의원들의 입장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1차 토론종결 투표가 마무리되면, 상원은 곧바로 민주·공화 양당의원들이 제출하는 수정안 심의에 돌입하게 된다. 3주간의 수정안 처리가 끝나면 상원은 7월4일 독립기념일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법안을 표결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분석은 민주당 상원의원 54명 가운데 52명, 공화당 상원의원 46명중에 10명이 가세해 62명 정도의 지지로 상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지지 가능성이 있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대부분 불법체류자 출신들의 복지혜택 차단과 국경안전조치 추가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상원 본회의 수정안 처리과정에서 일부 수용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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