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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당 하원 과반지지해야 본회의 표결”
▶ 베이너 의장 공개표명...입법무산 위협
존 베이너 연방하원의장이 공화당 하원의원 과반의 지지가 있어야만 하원 본회의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공개 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같은 언급은 포괄이민개혁법안이 연방상원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되더라도, 법안에 대한 대폭적인 손질없이는 지난 2006년에 이어 하원에서 표결조차 없이 입법이 무산시킬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18일 연방의사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민개혁법안이 성사되려면 양당에서 모두 과반이상 지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따라서 나는 공화당 하원의원 234명 중 과반이상이 지지하지 않을 경우 하원 본회의에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에 앞서 17일 비공개로 열린 공화당 의원총회에서 “일부에선 내가 다수의 동료의원들의 반대와 상관없이 비밀리에 본회의에 표결 처리할 것이란 말을 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다수가 지지하는 법안이어야만 본회의 표결에 부치겠다는 뜻을 피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하원의 관행으로 굳어진 소위 ‘해스터트 룰’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공화당 출신의 하원의장을 역임했던 해스터트 전 의장은 공화당 다수파가 지지하지 않는 법안 경우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관행을 만들어냈다. 실제 2006년 공화당의 해스터드 의장은 상원에서 승인된 포괄이민개혁법안을 공화당 하원의 과반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루지 않아 결국 좌초시킨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포괄이민개혁법안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공화당 하원의원 과반이상이 찬성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본회의 심의 2주째를 맞은 연방상원은 포괄이민개혁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국경경비 강화와 불체자 구제조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130여개의 수정안들이 쏟아지고 있으나 7월 4일 이전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는 상원지도부는 속전 속결로 수정안을 처리하고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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