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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55세로 낮추자”
▶ 한쪽선 “기초 노령연금 주자”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는 한국시간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맞춤형 동포정책’ 토론회를 열고 새누리당 주요 당직자와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복수국적 연령 확대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영근 세계한인네트웍 회장은 복수국적 논의의 경과와 동포사회의 요구 등을 전하며 "55세 이상으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점진적으로 낮춰 재외국민이 모국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과 관련해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국에서 재외국민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크게 원활해지고 편익이 증진됨은 물론 우리 경제에도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회장은 "지식기반 경제 시대에 국가 발전과 선진국 진입을 위해 중요한 인적 자산인 720만 재외동포를 적극 포용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 일부서 부당하다 주장
한국 정부가 한국내에 거주하는 복수국적 한인들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대해 일부에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이 하위 70% 이하인 노인들에게 월 9만6,800원씩 지급하는 복지 제도로, 한국 정부는 2년 전부터 복수국적을 가진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기초노령연금 지급해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일각에서는 한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복수국적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복수 국적자에게 세금이 재원인 노령연금을 주는 게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외국민들의 상당수가 이민 등을 오기 전 한국에서 냈던 세금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수국적자들이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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