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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당 압박 새 법안 처리 안간힘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주도로 추진된 이 법안은 꺼져가고 있는 이민개혁 불씨를 살리기 위해 상징적으로 발의한 ‘시위성’ 법안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이 법안에 공동 서명하는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이 빠르게 늘고 있어 민주당이 이 법안 처리에 전력투구하는 모습을 보여 공화당을 압박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일 낸시 펠로시 의원과 조 가르시아 의원이 공동 발의해 민주당 하원의원 117명의 공동 서명을 받는데 그쳤으나 10일 현재 이 법안에 공동 서명한 민주당 의원은 178명으로 집계돼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대다수가 법안에 서명했다.
이는 민주당 하원의원 중 이민개혁에 적극적인 195명 중 90%가 넘는 의원들이 서명에 동참한 것이다. 민주당의 하원의석 수는 197명이다.
2일 법안 발의 당시 119명이었던 서명의원은 4일 40명이 가세해 159명으로 늘었고, 다시 7일에는 4명, 8일 8명, 9일 3명, 10일 1명 등 서명의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에 회의적이었던 민주당 이민개혁파의 대표적 의원인 루이스 귀티에레즈 의원까지 서명해 법안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아직까지 서명을 미루고 있는 의원들 중에는 캘리포니아 샌호제 출신으로 대표적인 이민개혁파로 분류되는 조 로프그렌 의원이 남아 있어 그가 동참하게 되면 법안 추진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히스패닉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귀티에레즈 의원은 불체자 사면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샌호제가 지역구인 로프그렌 의원은 IT 대기업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성향이 강해 취업이민을 통한 합법이민 확대에 무게를 싣고 있다.
HR15 법안은 대체적으로 상원을 통과한 포괄이민개혁법안(S744)과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일부 국경경비 강화 조항 등에서 공화당 측의 주장을 대폭 반영하고 있는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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