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0만 세계한인 지원할‘재외동포청’설립을”

댓글 2013-10-29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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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재외동포재단으론 한계”한국 정치권 일각서 촉구

▶ 정부선 여전히 부정적 인식

720만 재외동포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장할‘재외동포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28일(한국시간)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와 한명숙, 김성곤 의원 등은 국회의원 회관에서‘재외동포 기본법안 제정과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재외동포청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각 부처로 분산된 재외동포 업무를 통합하는 재외동포청이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세계한인민주회의 명예의장인 한명숙 의원은 개회사에서 “재외동포의 권익신장이 곧 대한민국 국민의 권익신장으로 이어진다는 적극적 사고를 바탕으로 재외동포정책 전담부처 설치에 대한 의지를 모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윤조셉 국제통상전략연구원 명예원장도 재외동포재단이 전 세계 재외동포 업무를 총괄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를 안고 있다며 재외동포청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명예원장은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핵심 역할보다는 단지 지원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라며 “재단의 사업도 전시성 사업이 많고 재외동포들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한다. 부족한 예산도 특정사업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에 체류하는 재외 동포들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도 재외동포청 설립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한국 거주 동포관련 업무는 법무부가 관장하는 가운데 외교부 산하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이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윤 명예원장은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정책을 생산하는 기구로 변화돼야 하며 재외동포청은 집행 전담기관으로서 재외동포 지원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며 “미국, 일본, 중국 등에 해외사무소도 설치해 체계적인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종범 재유럽 한인총연합회 회장은 “현재 동포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720만 동포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해 시대에 맞는 동포정책을 펼치려면 동포청 설립이 시급하며 명칭이나 소관 부처 등은 크게 중요치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외교부 측은 여전히 재외동포청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외교부 안영집 재외동포 영사국장은 “재외동포청이 설립된다고 해서 병역, 출입국, 세금 등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재외동포청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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