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대독 정치

댓글 2013-10-29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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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鄭총리“정쟁에 민생법안 발목...

▶ 댓글 의혹 밝힐 것”대국민 담화

정홍원 국무총리는 28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수사와 관련, “정부는 국정원 댓글을 포함한 일련의 의혹에 대해 실체와 원인을 정확히 밝힐 것”이라며“사법부 판단과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경제와 현안에 대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이날 정 총리의 담화는 외압 논란이 불거진 뒤 국정원 사건 축소 의심이 커지는 가운데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전날 수사를 지휘할 차기 검찰총장을 내정한 것을 계기로 박 대통령이 정 총리의 입을 빌려 국정원 사태로 촉발된 정쟁의 고리를 직접 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대통령께서는 처음부터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검찰수사와 함께 국정조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들을 철저히 조사해 잘못에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나아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을 하겠다는 점도 밝혔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소모적 정쟁 탓에 경제살리기 및 민생관련 입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 담화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이 문제로 더 이상의 혼란이 계속된다면 결코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또“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이 하루라도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크루즈산업지원법 ▦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법 ▦자본시장법 ▦소득세 및 주택법 등 주요 경제·민생 법안을 거론하며 회기 내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공공기관에 대한 강력한 개혁 작업도 예고했다. 그는 “과거 정권 때부터 매년 지적되기만 하고 제대로 고쳐지지 않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국민 혈세낭비 사례들, 복지부정 수급을 비롯한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 등 고질적 문제들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세워 확실히 바로잡고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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