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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총체적 개혁안 제시할 듯
이번 3중전회에서는 시진핑 체제의 집정 이념과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 대한 개혁방안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시진핑 체제의 개혁방향을 둘러싼 중국 내부의 논란과갈등이 정리된 것으로 관측된다.
3중전회를 앞두고 중국 정부의핵심 싱크탱크인 국무원발전연구센터는 지난 27일 `383 보고서’를통해 토지소유권 개혁, 금융 자유화 확대, 국유기업 개혁 등 총 8개 부문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토지개혁과 관련, 농민에게 일정부분 토지소유권을 보장하고토지, 택지, 임야, 가옥 등의 처분권을 인정해야 할 것을 제시했으며 국유기업 개혁부문에선 국유자산 직능을 엄격하게 재설정할것을 촉구하며 석유개스자원 탐사개발에 대한 시장 진입을 완화하고 석유천연개스업종 개혁을추진할 것 등을 제안했다.
시진핑 지도부는 올해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후 당·정·군에 걸쳐대대적인 인사를 시행, 정책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인적 기반을구축한 데 이어 이번 3중전회를통해 구체적인 개혁정책을 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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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 아름다운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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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 칼럼] 디아스포라 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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