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
▶ 신청률은 60% 밑돌아
서류미비 청소년(일명 드리머)를 위해 오바마 행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추방유예(DACA) 신청자가 60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들 중 80% 이상이 승인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옴부즈맨실이 최근 공개한 추방유예 처리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현재 추방유예를 신청한 서류미비 청소년은 58만여명에 달하며 이들 중 승인 절차를 마친 청소년은 47만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청자 10명 중 8명꼴로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것으로 승인율은 81.72%인 것으로 확인됐다.
마리아 오돔 USCIS 옴부즈맨은 “80%가 넘는 높은 승인율만으로는 아직 충분치 않다”며 “2년간의 임시체류와 취업을 허용하는 추방유예 조치를 넘어 영구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이민개혁을 촉구했다.
추방유예를 신청한 서류미비 청소년들은 자격심사와 신원조회를 거쳐 2년간의 임시체류 허가와 함께 2년간의 합법취업 승인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추방유예 대상자의 약 절반 정도가 추방유예 신청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근본적인 포괄이민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잠재적인 추방유예 대상자는 약 108만9,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추방유예 신청률은 여전히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인 서류미비 청소년의 경우, 추방유예 대상자는 약 2만2,000여명 정도로 추정되나 10월 현재 추방유예 를 받은 한인은 8,000여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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