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케어 웹사이트 오작동 사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연방 보건부가 수천만달러의 메디케어 보조금을 이미 사망한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등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CNN에 따르면 연방 보건부 산하 메디케어ㆍ메디케이드 서비스국은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에만 2,300만달러에 달하는 메디케어 보조금을 사망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연방 사회보장국에 등록된 사망자 명단과 메디케어 보조금 수혜자 명단을 교차 감사한 결과 밝혀진 것이다.
이에 따르면 사망자 앞으로 메디케어 보조금이 지급된 사례는 총 1만7,403건에 달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부정 지급된 보조금의 58%는 1,000달러 미만의 금액이었으나 5만달러 이상의 높은 금액도 12건으로 조사됐다. 이미 사망한 지 1년이 넘은 수혜자의 이름으로 10만달러 이상이 지급된 사례도 두 건이나 있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신분 도용 및 허위 청구로 인한 메디케어 사기 행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위조 서류 사용 및 10명의 사망자 신분 도용으로 메디케어 보조금 210만달러를 챙긴 남성이 기소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담당처가 수혜자의 사망 정보를 올바로 수집, 갱신 하지 않아 보조금을 잘못 지급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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