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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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트 켐벨 “모든 사안 논의”…“중국, 북정권 안보·생존 지지”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펴낸 ‘중국과 대량살상무기·미사일 확산’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10월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비상사태를 논의했는지를 질문에 "모든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인정했다.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이 공식 정부 채널로 북한 비상사태를 논의한 것이 확인된 적은 없었다.
양국은 그동안 북한 핵 문제를 놓고 협의해왔으나 북한의 비상사태에 대해서는 중국 측이 북한과의 특수관계를 고려해 난색을 보여왔다.
보고서는 그러나 "2010년 2월 중국 베이징대 교수는 중국이 북한 내부 붕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나라가 북한의 정치와 군의 통제권을 장악하는 것을 수동적으로 지켜보지도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실제로 중국은 북한과의 군사 관계에서 ‘압박’보다는 북한 정권의 안보와 생존을 지지하는 쪽으로 초점을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붕괴 또는 위기상황에 처했을 경우의 비상계획과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문제를 비롯해 북·중 양국의 군사관계에 대해 의문점들이 많다"며 "미국과 동맹국들이 관여하는 비상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비상사태 때) 무기와 핵물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미국과 그 동맹국들과 정보를 공유할 용의가 있는지, 미군과 한국군의 작전을 어렵게 만들 통제력을 행사하려는 목표가 있는 지 등도 궁금한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중국군은 북한을 미군과 한국군이 북위 38도선 북쪽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는 ‘완충지대’로 부른다"며 "지난 2010년 7월 중국 마샤오톈(馬曉天) 장군이 한·미 양국의 서해 훈련을 반대한다는 견해를 표시한 것은 이런 맥락"이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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