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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피드로 패션마트협 한인업주 대상 세미나
15일 윌셔은행 샌피드로 지점에서 샌피드로 패션마트협회(회장 단 이) 주최로 개최된‘노동법 및 지적재산권 세미나’에서 배옥희 변호사가 노동법 관련 이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근 한인 의류업계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한인업주들의 각별한 주의와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샌피드로 패션마트협회(회장 단 이) 주최로 15일 윌셔은행 샌피드로 지점에서 열린 노동법과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특허와 상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전반에 대한 법적 규정과 대처방법을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단 이 회장은 “오늘 세미나를 통해 협회 회원들이 좋은 정보를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날 특히 중점적으로 다뤄진 사안은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내용으로 각 항목에 대한 개괄적인 개념 설명과 함께 권리기간과 손해배상 정도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이 이어졌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강의를 맡은 채희동 특허전문 변호사는 “지적재산권은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앞으로 더욱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이와 관련된 분쟁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의류업계의 경우 디자인 도용 등으로 인한 소송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채 변호사에 따르면 상표 등을 단순히 침해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민사소송으로 이어지지만 침해가 흔히 말하는 ‘짝퉁’으로 판정되면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채 변호사는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권리자의 손해정도에 침해자의 이익 정도가 합해져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권리기간의 경우 상표는 갱신하는 한 영구적으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은 작가 사망 후 70년까지 인정된다. 디자인 패턴의 경우 권리기간은 14년이고 이 기간이 지나면 기술은 사회에 자동적으로 환원된다.
<정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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