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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시 예산지원 2008년 대비 76% 줄어
13일 LA시 주택국에 따르면 신축하는 아파트 유닛의 일부를 중ㆍ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렌트 유닛으로 배정하는 개발업자에게 지원하는 목적으로 LA시가 운영하고 있는 ‘트러스트 펀드’(Affordable Housing Trust Fund)가 2008년에는 1억800만달러에 달했으나 올해는 2,600만달러로 76%나 감소했다.
시 정부가 2억4,200만달러 규모의 대규모 예산적자를 메워야 하는 상황에서 트러스트 펀드에 대한 예산 배정을 거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LA시 주택국은 1억800만달러에서 2,600만달러로 감소한 8,200만달러 차액이 최소 1,300유닛의 저소득층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이같은 예산부족은 LA시가 오는 2021년까지 최소 8만2,000채의 신규 저소득층 아파트 유닛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사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미치 오페럴, 길 세디요 LA 시의원은 LA시가 재개발 프로젝트에 배정하는 예산의 25%를 중ㆍ저소득층 아파트 건립 지원을 위한 트러스트 펀드로 돌릴 것을 명시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예산배정을 통해 매년 추가로 1,225만달러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같은 지원을 토대로 개발업자들은 정부와 은행 등으로부터 약 3배에 달하는 3,600만달러의 추가 건립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중ㆍ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는 주택·사회 봉사단체들은 LA시 정부가 저렴한 아파트 유닛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예산을 대폭 늘리지 않을 경우 거리에서 사는 걸인 인구는 물론 아파트 렌트를 감당하지 못해 LA시를 떠나야 하는 시민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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