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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들 몰려
▶ 금년 1만개 채울듯
투자이민(EB-5)은 연간 1만개의 쿼타가 책정되어 있지만, 그간 단 한 차례도 쿼타가 소진된 적이 없었고, 개별 국가에 ‘국가별 쿼타 상한제’가 적용된 사례도 없었다.
하지만, 캐나다가 투자이민제도를 폐지하면서 연초부터 중국인 투자이민자들이 대거 몰려 올해 처음으로 투자이민 쿼타 1만개가 대부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한국인이나 중국인 투자이민자들은 대부분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있어 연간 쿼타 1만개가 소진될 경우, 외국인 투자이민자들의 연간 투자 총액이 최소한 50억달러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올해 투자이민 쿼타 1만개가 대부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은 투자이민 신청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투자이민 신청이 급격하게 늘고 있기때문이다. 또한 투자이민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올해 투자이민 쿼타가 소진되거나 1만개 쿼타 상한선에 육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전망이 가능한 것은 지난 23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중국인 투자이민에 국가별 쿼타 상한제를 적용해 차기 회계연도까지 중국인 투자이민 영주권 신청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중국인 투자이민에 국가별 상한제가 처음으로 적용된 것은 올해 중국인들이 취득한 투자이민 영주권이 약 8,000여개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한국 등 여타 국가 출신 투자이민자들이 취득한 영주권을 합치면 사상 첫 투자이민 쿼타 소진 또는 쿼타 상한에 육박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이민을 포함해 중국인이 한해 취득할 수 있는 취업 영주권은 9,500개가 상한이며, 그간 중국인들의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 실태를 분석하면 이 가운데 약 90% 정도가 투자이민 영주권 취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2014회계연도 한해 중국인들이 취득한 투자이민 영주권은 이미 약 8,000여개에 달한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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