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바 ‘현금거래’ 규정 설명

댓글 2014-10-23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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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B 은행·커뮤니티 변협,‘GTO ‘관련 업주 세미나

22일 CBB 은행에서 열린 GTO 현금거래 보고 세미나에서 구경완 상법 전문 변호사가 양식 8300 작성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멕시코 마약 카르텔에 대한 돈세탁 수사로 인해 지난 9일부터 내년 4월 6일까지 180일 동안 LA 다운타운 자바시장을 중심으로 ‘ 특정지역 수사권’ (G TO: Geographic Targeting Order)이 발동되는 가운데 해당 한인업주들에게 필요한 세법과 형사법,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는 세미나가 22일 CBB 은행 본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CBB 은행과 한인 커뮤니티 변호사협회(KCLA)가 공동주최한 이날 세미나에는 2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구 경완 상법전문 변호사, 데이빗 백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부터 3,000 달러 이상 현금거래 보고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세미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 양식 8300 작성해 온라인으로 보고

GTO 발동에 따른 ‘ 현금거래 보고’에서 말하는 현금이란 현찰 외에 1만달러 이하의 캐시어스 체크, 여행자 수표, 머니오더, 뱅크 드래프트등이 모두 포함된다. 현금보고 의무화 대상은 LA 다운타운 지역은 남북으로 8가~16가 사이, 동서로 샌티 스트릿~센트럴 애비뉴 사이 자바시장 중심 구역으로 많은 한인업체들이 이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3,000달러 이상 현금거래 때 또는 24시간 내 두 건이상 현금거래 규모가 3,000달러를 초과할 경우 양식 8300을 작성해 온라인으로 보고하고

▲현금보고 이후 내년 1월31일까지 바이어에게 통보하고

▲만약 의도적으로 GTO 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고 5년의 실형 또는 25만달러의 벌금형, 기업은 50만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8300은 BSA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면 되는데 http://bsaefiling.fincen.treas.gov/main.html에 들어가 작성할 수 있다.

■ 바이어로부터 사진 부착된 ID확보 필수

한인업주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3,000달러 이상 현금거래 시 물건값을 결제한 바이어로부터 사진이 있는 ID,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꼭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ID란 운전면허증, 주정부, 미국의 영토 또는 소유지에서 발급된 신분증, 군인신분증, 비거주 외국인 등록증, 외국신분증, 여권 등이다.

바이어는 해당 업체의 오너, 임원,이사, 고용인, 또는 대리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같은 정보를 취득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모든 GTO 적용 금전거래는 불법이다.

만약 바이어측이 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8300 양식 내 코멘트 섹션에 이 사실을 기재해야 업체에민·형사적 책임이 돌아가지 않는다.

8300 작성과 관련된 모든 질문은 월~금요일 오전 5시~오후 3시(LA 시간) 연방 재무부 금융범죄 단속 네트웍(FinCEN) 자원센터(800-767-2825)로 하면 된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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