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차명계좌 금지“어쩌나”

댓글 2014-11-26 (수) 12:00:00

글꼴 크게 작게 인쇄 facebook twitter 구글

▶ ■ 금융실명제 개정안 29일부터 시행

▶ 친지·지인명의 거래 불법… 인출 급증

한국 내 친지 명의로 60만달러 상당의 현금을 분산해 보관하고 있던 LA 한인 이모(58)씨는 지난달 한국을 방문해 차명계좌의 현금을 모두 찾은 뒤 부산 지역에 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다.

이씨는 “금융실명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합의된 차명계좌도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궁리를 하다 결국 아파트를 구입하게 됐다”며 “지난 7월부터 해외 금융계좌 정보교환법(FATCA) 시행에 따라 내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일단 급하게 부동산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오는 29일부터 ‘차명거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금융실명제 개정법안의 시행으로 형사처벌이 강화되면서 한국에 있는 지인이나 친지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이용했던 미주 한인들이 이처럼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국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차명거래 금지법)이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9일(한국시간)부터 모든 차명거래가 불법으로 간주된다.이전의 금융 실명제법은 실소유자와 명의자 합의 때 차명거래를 허용해 왔다.

이 때문에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이 한국 내 친지나 지인의 명의로 계좌에 예금을 분산시켜 보관해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 조세포탈, 강제추심 회피 등을 목적으로 한 차명계좌는 원천 금지되며 모든 차명거래와 무관하게 재산은닉 등 불법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차명계좌의 소유주는 원칙적으로 통장 명의자가 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이전에는 차명계좌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된 규정이 별도로 없었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 소유권을 놓고 분쟁이 생기면 실소유자는 소유권 분쟁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즉, 친지나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줘 추후 소유권 분쟁소송이 발생할 경우 이 과정에서 차명거래 행적이 드러나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한국 은행권에는 미주 부유층들을 중심으로 차명거래 금지법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지만 별다른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한국은행의 한 프라이빗 뱅킹 관계자는 “미주 지역 내 상당수의 한인들이 한국 내 친지나 지인들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보유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문의가 최근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은행 측에서는 고객이 불안하면 아예 인출해서 현금이나 금 등 실물로 보유하라고 권하지만 거주지를 미국에 두고 있는 경우 현금으로 보관하기가 어렵고 미국의 해외계좌 납세순응법(FATCA) 때문에 그냥 부동산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이후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국내 10개 은행에서 일어난 1억원 이상의 거액 인출금액(개인 기준)은 모두 484조5,46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8조8,888억원(22.4%) 증가했다.

<김철수 기자>

건전한 댓글 문화 운영 원칙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불법정보 유출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지역감정 조장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렌트/리스/하숙
구인구직
중고차
전문업체

오늘의 1면

특검에 무너진 특검 수사팀장…계엄→구속→탄핵→석방→재구속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로 한차례 구속됐다 풀려난 윤석열 전…

오피니언

조재성 도시계획 박사
[조재성 박사의 두 도시 이야기] 시간의 골목, 회상의 공간
[실리콘밸리 View] 애플 60대 경영진 세대교체… ‘65세’ 팀쿡은?
윤여춘 전 시애틀지사 고문
이민자도, 역이민자도 늘어나?

성민희 소설ㆍ수필가
[윌셔에서] 사자의 첫 걸음
이영창 / 한국일보 논설위원
[지평선] ‘따봉 주스’ 델몬트의 몰락
정숙희 논설위원
21세기 최고의 영화 ‘기생충’

시위대의 멕시코 국기
데이빗 이그나티우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데이빗 이그나티우스 칼럼] 대통령은 완수한 일로 평가받을 것
임지영 (주)즐거운 예감 한점 갤러리 대표
[수요에세이] 말할 수 없는 비밀에 대하여

이전 다음

1/3

지사별 뉴스

위클리 부동산

날씨는 ‘핫’ 시장은‘냉랭’… “3분기 주택시장 어떨까”
올 여름 때이른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주택 시장은 서서…

자동차

기아, 2026 스포티지 광고 캠페인 공개
기아 미국법인은 2026년형 스포티지 SUV를 통해 전통적인 …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하단의 스팸방지코드(recaptcha)를 클릭해주세요.

회원가입

사회

O

칼럼

기고

기타

지사 오피니언

한국 내 차명계좌 금지“어쩌나”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1면

미주 한국일보 지면보기

지사별 뉴스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통합회원 전환 안내

비밀번호 재설정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