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 이사회의 5개년 등록금 인상안 통과에 대해 UC 버클리 학생들이 반발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UC 등록금 인상 어디까지 가나]

한동안 잠잠하던 캘리포니아 주립계열 대학 등록금이 다시 크게 치솟을 전망이어서 한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 가중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2011년까지 매년 8~10% 학비 인상을 이어오던 UC는 지난 3년간 등록금을 동결했으나 UC 이사회가 최근 재정난을 들어 다시 등록금 인상안을 승인하면서 향후 5년간 최고 28%까지 올린다는 방침이어서 학비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UC 계열 대학 등록금 인상 추이와 현황, 향후 전망을 진단해본다.


■ 등록금 얼마나 오르나

지난 20일 UC 이사회가 표결로 통과시킨 ‘UC 등록금 5개년 인상안’에 따르면 현행 연 평균 1만2,804달러인 UC 학생들의 1인당 등록금(캠퍼스별 수수료 및 기숙사비 제외)은 내년부터 5년간 매년 5%씩 인상돼 2019-20학년도에는 올해 대비 28%가 오른 1만5,564달러가 된다.

이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며 주내 고교를 졸업한 거주 학생(resident) 기준이며 타주 출신이나 유학생 등 비거주 학생(non-resident)의 등록금은 4만4,766달러까지 높아지게 된다.

이같은 등록금 액수는 순수 수업료만을 계산한 것으로, 여기에 각 캠퍼스 별 수수료와 기숙사비, 교재비, 교통비 등 대학 재학에 필요한 각종 항목까지 포함시키면 실제 부담은 크게 늘어나게 된다.

2014-15학년도를 기준으로 UCLA가 추산한 학부생 학비 등 비용을 보면 캠퍼스 수수료를 포함한 등록금이 1만3,194달러이고 여기에 건강보험(1,939달러), 교재비(1,599달러), 숙식비(1만4,571달러-교내 기숙사 거주 경우), 교통비(585달러), 개인 용돈 등 기타 비용(1,368달러)를 합쳐 총 3만3,526달러가 소요되며, 타주 출신 및 유학생의 경우는 5만6,404달러까지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계산할 때 등록금이 지금보다 28%가 오르게 될 5년 뒤인 오는 2019-20학년도에는 UC 학부생들이 연간 부담해야 할 총 비용이 거주자를 기준으로도 4만달러를 훌쩍 넘게 될 전망이어서 사립대와 맞먹는 수준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 2002년부터 급등세

UC 등록금은 1980년에는 불과 719달러였고 1990년 2,0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1,624달러 수준이었으나 이후 꾸준히 인상추세가 지속돼 1993년 3,540달러까지 올랐다. 이후에는 인상폭이 크게 줄었고 1995년부터는 3년 연속 동결되는 등 안정세를 유지해 왔다. 또, 1998년과 1999년에는 2년 연속 등록금이 하락하기도 하는 등 2001년까지 3,550달러선에 머물렀다.

그러나 등록금 인상추세가 재가동되기 시작한 것은 10%가 인상됐던 2002년부터로, 1990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등록금이 오른 2003년에는 한꺼번에 30% 급등해 등록금이 5,000달러대로 훌쩍 뛰어올랐다. 2004년과 2005년에는 2년 연속 10%가 넘는 인상폭을 나타내 6,000달러 선을 돌파했고 2008년 처음으로 7,00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등록금 인상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이어 재정위기가 현실화되기 시작한 지난 2009년부터 다시 급등세를 보여 심각한 재정적자로 주정부의 지원금 감축이 이어지자 2008년 7,126달러였던 UC 등록금은 2009년 10%가 오른 7,800달러로 인상됐고, 다시 2010년 사상 최대 인상폭인 32%가 한꺼번에 올라 처음으로 1만달러선을 돌파했다.

UC 등록금은 이처럼 해에 따라 10%가 넘는 인상률을 기록하면서 지난 3년간의 동결에도 불구하고 2014-15학년도 기준으로 평균 1만2,804달러까지 치솟은 상태인데, UC 이사회의 결정대로 향후 5개년 등록금 인상안이 시행돼 오는 2019-20학년도 등록금이 1만5,564달러 수준이 되면 지난 1980년 719달러였던 것과 비교할 때 40년만에 무려 22배 가까이 오르는 셈이 된다.


■ 배경과 전망은

UC 이사회가 지난 20일 ‘UC 등록금 5개년 인상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4, 반대 7로 최종 승인한 이후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자넷 나폴리타노 UC 총괄총장 간의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첨예한 대립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넷 나폴리타노 총장은 연간 10억달러에 달하는 예산 삭감으로 인해 현재 UC 계열은 수많은 교내 직업 숫자를 줄어들게 만들었고 3년 동안 동결은 학생들 교육의 질을 위협했다며 인상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UC는 세계 명문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해 왔기 때문에 주정부의 예산지원이 늘지 않는 한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UC계열이 효율적인 예산 사용 및 비용 절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등록금 인상을 하지 않고도 UC의 자체적인 예산절감 노력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브라운 주지사는 등록금 인상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뿐만 아니라 2015-16회계연도에 현재 UC 예산의 4%인 약 1억2,000만달러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우선 보류시키며 UC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어 브라운 주지사는 텍사스 대학, 미시간 대학, 버지니아 대학 등의 예로 들며 온라인 코스 확대와 특수코스의 경우 특정 캠퍼스에 집중하고 직장경험 학점 인정 등을 시행해 나가며 학생들의 졸업을 앞당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