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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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인터넷 올려
한국 국회국방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가 2015년부터 고의로 병역을 기피한 해외체류 입영 대상자들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번에 통과된 병역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것으로 국내외에서 불법으로 병역의무에 대한 기피·면탈·감면 등을 시도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웹사이트에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병역법 제70조에 따르면 병역의무가 있는 유학생 및 선천적 이중국적 한인 남성들 가운데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경우 국외여행을 하거나 해외에 계속 체재하고자 할 때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일부는 국외여행 허가 및 연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그동안 병무청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각 재외공관의 협조 아래 이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조사를 진행해 왔다.
LA 총영사관 관계자는 “병무청에서는 총영사관에 협조공문을 보내 국외여행 허가 및 연장을 하지 않은 입영 대상자들의 주소지를 파악해 왔으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며 “고의적으로 병역을 피해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들의 신상이 인터넷으로 공개될 경우 이들의 소재지 파악이 더 용이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불법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및 기피·면탈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게 되며,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에 이 같은 내용을 통지해 소명기회를 주고 통지 후 6개월 뒤 위원회가 대상자의 병역의무 이행상황을 고려해 재심의하게 한 후 신상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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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선천적 복수국적 모순 이제는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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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만 남은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
조지 F·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지 F. 윌 칼럼] 바이든과 트럼프, 이민 정책의 실패
- 김미선 서북미문인협회 회장시인
[한국춘추] 국적의 경계 너머, 문학의 시민권
- 전병두 서북미수필가협회 회원
[금요단상] 배려하는 마음
- 조영헌 / 고려대 역사교육학과 교수
[역사속 하루] 장원급제의 비밀 붓, 저장성의 호필(湖筆)
- 서정명 / 서울경제 논설위원
[만화경] ‘예송논쟁’과 종묘 고층개발 논란
- 한 영 재미수필가협회 회장
[한영의 독서칼럼] 스토너
- 정다은 서울경제 국제부 기자
[글로벌 왓] 푸젠함·스텔스드론까지… ‘군사굴기’ 속도내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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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별 뉴스
연방하원의원들 “임시예산안 표결하러 왔어요”
연방하원의원들이 지난 10일 연방상원 문턱을 넘은 임시예산안을 표결하기 위해 53일간의 휴식을 마치고 12일 집결했다. 이날 밤 연방정부 셧다…
한인 2세 족쇄‘선천적 복수국적’ ‘국적 자동상실제’ 도입되나
북VA서 ‘내 집마련 꿈’어렵네
북버지니아 지역의 주택가격이 치솟으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브라잇 MLS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북버지니아에서 싱글 …
“오바마케어 ‘추가 보조금’ 폐지, 실제 영향 제한적”
이민자 생체정보 수집 시민권자도 포함 논란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이민 절차 전반에 걸쳐 생체정보(biometric data) 수집을 대폭 확대하는 규정 초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23일, 센트럴밸리 한인연합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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